북측,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고집
남북은 2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이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회담을 종결했다.
남북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지난 5차 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사안인 서해상 공동어로 실현,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문제, 임진강 수해방지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경제협력사업의 군사보장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대신하는 해상경계선 재설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전 종결발언을 통해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서해 평화정착을 위해 의견 교환을 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공동어로실현 등 5차 장성급 합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지난 50여년 실질적으로 유지돼온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고 진전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차 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에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만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단장은 종결발언에서 “북방한계선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당치않은 궤변”이라며 “남측의 그러한 궤변으로 인해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고 우리는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주정했다.
그는 “쌍방은 3일간 회담을 진행했지만 유감스럽게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회담을 결속하게 됐다”면서 “우리 회담이 처한 실태를 바로잡으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정승조(국방부 정책기획관) 수석대표와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길강섭 육군 대령, 정진섭 해군 대령, 심용창 통일부 정치·군사회담 팀장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선 김영철(인민군 중장. 우리의 소장격) 단장, 박림수 오명철 대좌(대령), 리선권 박기용 상좌(중령과 대령 사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