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해경 파출소의 인력부족은 물론 해상구조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비상사태 대처능력에 큰허점으로 드러나고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파출소 및 출장소 337곳중 67%인 222곳은 구조용 선박을 1척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 역시 1355명으로 1개 파출소(또는 출장소)당 4.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경 파출소와 출장소는 연안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초동조치를 취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구조용 선박 확보와 인력 충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곳중 2곳이 구조용 선박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해경은 이런 상황에서 단독으로 전국 연안해역의 완벽한 해상 구조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구조협력체제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자율구조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는 크게 부진한 상태다.
해경은 민간 구조인력을 작년 1952명에서 올해는 3000명까지 늘리고 전국 모든 어촌계를 상대로 민간자율구조대 지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민들은 구조활동에 쓰이는 유류비 부담과 조업 손실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이에따라 민간인력이나 어선이 구조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조업 손실에 따른 보상, 유류비 및 격려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자율구조대에 대한 훈련과 간담회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