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 화객선 해운정책 효과를 거둬야 한다

한중간 카페리항로 추가개설 더욱 신중하게 추진을

민간 자율협체 한중화객선협회 의견 수용해야만 돼

기존 질서 안전 서비스 제고 등 철저히 검증 승인도

로비에 의한 무분별 항로 개설 더 이상 없어져야 해

항로 추가개설 승인시 서비스 등 질서 파괴 등 우려 

올들어 한중간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적 물적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일부 해운업체가 무분별한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한중간 해운정책의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자칫 카페리 항로 성격상 카페리선 투입 등 항로 개설 2~3년 초기단계는 물론 중단기 항로개설에 따른 운항손실 마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카페리항로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어 기존 카페리업계의 심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한중간 해운정책 수립 시행과 관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한중간 항로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양국 정부 산하 민간 자율협의체인 한중화객선사협회와 한중정기선사협회의 신규 추가항로 개설에 따른 점검과 검토를 통해 적정 추가 선박 투입과 항로 개설 여부 등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건의 할 경우 이를 심의해 양국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중해운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를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해 양국간 항로 질서를 유지토록 하는데 있어 관련 정책의 직간접적인 책무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민간 자율협의체인 이들 컨테이너선과 카페리선 운항업체들의 협회는 기존 선사는 물론 여타 선사들의 직접적인 관계 당국의 로비에 따른 휴유증을 막아 내지 못하고 사실상 당국의 승인을 얻게 되면 협의체는 양국 당국의 눈치만 보고 이를 묵인하게 되는 관례로 신규 항로 개설을 방치해야만 했다.

이에 따른 카페리항로의 경우, 신규 참여선사는 기존 항로와 첨예한 경쟁이 예상되는 무분별한 신규 항로를 개설하여 200~500억원의 운항손실을 견뎌내지 못한 가운데 항로 개설 2~3년만에 운항을 포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수차례 발생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국익에도 큰 손실을 가져 오고야 말았다.

이는 기존 선사의 항로 질서를 송두리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초기 운항손실 보전에 따른 무리한 카페리선 운항 등 시장 파괴를 일삼게 되어 결국은 기존 카페리 선사에 까지 막심한 어려움을 겪게하면서 운항을 포기하고 마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항로 개설의 작태는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 희망업체의 양국 정부에 대한 로비에 의해 얻어진 결과로, 기존 한중간 카페리업계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눈감고 아웅하는 당국의 정책 헛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일부 한중간 카페리항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문제는 매년 개최되는 양국 한중해운협의회에서의 협상시 무리하게 카페리항로 개설을 로비 받은 상대국 당국에서 요구하면서 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상대국으로 부터 피치못해 요구를 받아 들이면 상대국 역시 로비에 의해 무리한 카페리항로 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무분별한 항로 개설은 상대국이 서로 주고 받게 되어 항로질서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져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중국 측의 주요 항만당국은 정부차원의 자본이 대거 투입되어 항로를 개설하면서 그에 따른 업무실적을 공직자에 대한 업무고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내 자국 항만과의 항로개설보다 사실상 가까운 한국 항만과의 항로 개설은 다다익선이라는 강점을 무기로 기존 카페리항로가 효율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추가로 항로 개설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측은 사실상 주인이 항만당국 하나인데 반해, 무리한 항로 개설을 요구하는 우리 측의 파트너는 민간 자본인에 의해 더욱 컨소시엄으로 참여함으로, 항로개설 이후 운영 등의 모든 주도권을 중국측이 갖게 되는 잇점을 유감없이 발휘해 오고 있다.

한중간 카페리항로 개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실태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추가 카페리항로 개설을 중국측에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하게 로비에 의한 한심한 작태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안에 개최되는 한중해운협의회 등 앞으로 개최되는 협상에서 ▲무엇보다 민간 자율협의체인 한중화객선사협회의 조율된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더불어 ▲ 항로 개설시 국익에 우선하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기존의 항로질서 유지를 철저하게 따져 봐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 항로개설시 초기 운항손실 보전에 따른 무리한 운항의 안전 문제와 ▲특히 카페리항로의 최대 강점인 여객과 화물에 대한 서비스제고가 여하히 제공될 수 있는지 항로개설 주요 쟁점사항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한치 앞을 못보고 임한다면 결국 당해 업체의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기존업체의 질서확립에 파급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더욱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며, 더욱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임해야만 할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책무라는 점에서 더욱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