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카페리선 정기검사기간 투입 대체선 선령제 완화
10월31일 양일간 부산 2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해
10월31일 양일간 부산 2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해
대체선 선령 상한 임시투입기간 등 추가 협의시행키로
선박공급 과잉 운임급락 수급 회복까지 선박투입 불허
한중FTA 협상 대상 해상운송 분야 제외하는 데 합의도
한중간 카페리항로에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20년제한제가 사실상 완화되고 운임하락 등 최근 선복과잉 현상을 감안, 수급이 회복시까지 신규 항로 개설과 추가 선박투입을 제한키로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 했다. 한중해운회담에선 또 한중FTA 협상 대상에서 해상운송 분야를 제외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고, 아울러 중국 영성과 백령도간의 쾌속선 항로 개설은 여객의 안전보장 여건이 개선된 후 재 협의키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양일간 부산서 20차 한중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측과 한중항로를 운항 중인 카페리선박이 정기검사를 받는 동안 대체 카페리선을 투입할 경우, 선령 20년 이상 선박도 가능하도록 하는등, 한중해운분야의 현안을 이같이 합의했다.(사진:한중해운회담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좌)과 중국 교퉁운수부 송덕성 수운국장이 양국의 회담 수석대표로 최종 현안을 합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1995년 한중해운회담 합의에 따라 그간 한중항로에 카페리선을 신규 투입할 경우 선령을 20년 미만으로 제한하여 카페리 업계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기검사 기간 중에 대체 투입할 선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안정적인 항로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한중 양국은 빠른 시일 내 대체선박의 선령 상한, 임시 투입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외에도 최근 한중 해상항로가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운임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향후 수급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 선박 투입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또, 한중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지난 20년간 매년 해운회담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해운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해상운송 분야를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사진:한중해운회담 후 양국 수석대표 등 회담 참석자)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가 합의한 백령도-용안 간 쾌속선 항로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중국측은 백령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여객의 안전보장에 대한 제반여건이 개선된 이후 항로개설에 대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20차 한중 해운회담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교통운수부 송덕성 수운국장이 수석 대표로, 양국업계 대표 등 27명이 참석하여 한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