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억 선박건조자금에 대한 3%이자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에 이차 보전사업 협약식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토해양부, 수협은행, 한국해운조합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협약식을 2월 21일 4시30분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성호 국토해양부 차관,(사진:중앙) 이주형 수협은행장(사진: 우측),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사진:좌측) 및 사업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협약체결로 조합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차보전사업 시행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선박건조자금 수요조사, 이차보전사업의 신청서 접수 및 사실 확인, 실수요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사업이란 연안선사의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신조선 교체를 독려하여 해상안전 및 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협은행은 연안선사에 대한 대출업무(이자율 5.2%, 선박담보인정비율 60%)를 담당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며, 국토해양부는 이차보전액 지급 및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 절차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결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수협은행에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중 3%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부가 수협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연안선사는 매년 300억 규모의 선박건조자금을 3%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선박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해상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간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연안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시 소요되는 건조자금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의 3% 이자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 사업으로, 올해 4.5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1976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2,991억원의 예산으로 325척의 연안선박을 건조 지원했던 선박현대화 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정부의 기금축소정책에 따라 중단되어 발생하는 선박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업계 선박금융지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신규 도입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이를 위해 선박금융지원제도 도입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차보전사업 신설방안 검토,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 및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작년 11월 23일 제도를 최종 마련하고, 부산 및 목포 등 주요 권역별로 동 사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3회 개최하여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했다.
또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연안선박 노후 가속화에 따른 안전사고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연안해운 발전과 금융산업과의 상생을 기대하는 동시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이 조기 정착하여 연안선박을 현대화함으로써 해상 교통과 해운물류 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해상안전 확보 및 희망의 연안해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연안선사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의 대출업무(이자율 5.2%, 선박담보인정비율 60%)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수협은행과 국토해양부와의 금융업무에 대한 협약식도 동시에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