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어업기간 韓日 어업협상 난항
갈치 할당량 GPS 실시 등 양국 주요 관심사항 입장 상이
갈치 할당량 GPS 실시 등 양국 주요 관심사항 입장 상이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23일(3일간) 2013년 어기(2013.7.1~2014.6.30) 韓日 입어협상 제2차 소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지난 4월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소위원회에서 양측은 각각 자국 어선의 조업조건은 완화하고, 상대국 어선의 조업조건을 강화하는 제안을 하였다. 금번 소위원회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각각 자국의 관심사항은 관철하려고 하는 반면, 상대방 관심사항은 수용하지 않아 양국의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못했다.
입어규모에 대해 우리측은 총허가척수 및 총어획할당량에 대하여 현행유지(860척/60,000톤)를 제안한 반면, 일측은 전년 기준 각각 25% 삭감을 주장했고, 우리측 최대 관심사항인 GPS 실시에 대해 철폐를 요청한 반면, 일측은 예정대로 2014년 3월 1일부터 본격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갈치 할당량에 대해 우리측은 조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일측은 자원감소, 조업트러블 발생 등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삭감 및 갈치조업 어장 축소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조업조건에 대해 우리측은 연승 등 주력업종의 조업조건 개선 및 일측의 주력업종인 대중형선망 등 조업조건을 강화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일측은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지속 발생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 등 주력업종의 조업조건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설명
이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어업협상에서 양국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으나 협상시한인 6월에 예정된 3차 소위원회에서 적극 협의하여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차 소위원회에서도 일측이 계속 조업조건 강화를 요구할 경우 협상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