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 가능성 높다
산은 선박정책금융 담당 부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의 선박금융공사 설립보다는 산은 선박금융 부문의 부산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은의 정책금융공사 흡수 통합,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산은금융지주의 해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체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해 선박 등 업종별 부문 대외지원기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 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공사의 벤처. 중소기업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업무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 등의 기능은 산은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4년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정책금융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정부는 개편의 명분을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내세워 그간 분산됐던 정책금융을 산은으로 일원화한다 방침이다.
이에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으로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은 박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철회하는 대신 관련 업무담당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논란에 휘말리는 등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내서워 금융위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대신 선박금융 관련 부서의 부산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