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올해 21차 韓中해운회담을 분석한다
韓中 정부 카페리 항로 장기발전 계획 마련키로
선령20년 초과 선박도 투입해 원활한 대체 마련
백령도~영성 경제성과 안전 검토 후 추후 검토
운송능력과잉 신규항로 개설 추가선 투입 억제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서 양국 정부 합의해 추진
韓中 정부 카페리 항로 장기발전 계획 마련키로
선령20년 초과 선박도 투입해 원활한 대체 마련
백령도~영성 경제성과 안전 검토 후 추후 검토
운송능력과잉 신규항로 개설 추가선 투입 억제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서 양국 정부 합의해 추진
한중항로 운항선사의 최대 관심이 집중되는 한중회담에서 양국을 잇는 카페리항로의 장기발전책을 모색키로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그간 대체선 확보에 막심한 애로를 겪어왔던 선령20년 미만의 카페리선 투입제한조치도 사실상 완화됐으며,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백령도~영성항로 개설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항로 개설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의 경영난을 감하고 현재 한중간 운송능력이 과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항로 개설이나 추가선 투입은 억제한다는데 양국 정부가 전격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9월 3일부터 이틀간 중국 해남도 싼야(三亞)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 카페리항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중카페리항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중 양측은 한중 카페리선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한중 카페리 업계의 현실에 따라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카페리선보다 저 선령으로 대체하는 경우 20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입을 검토하는 등 노후 카페리의 원활한 대체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한․중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한중 카페리협회 주관으로 사전 연구을 수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해양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이굉인 수운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이같이합의하고 이 밖에도 한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항로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먼저 한중 간 컨테이너항로 운영과 관련하여 양측은 현재 한중항로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에 이어 2014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투입을 억제키로 했다. 또 경인항은 인천항, 평택항과 같이 양국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항만으로 정의하고 추가 기항 등은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승인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양국 정부는 해운협정에 근거하여 한중 카페리사업자의 지분매각, 증자 등은 양국 기업(제3국 투자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하며, 양국 각 50% 지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해 최근의 최대 현안사항을 매듭지었다.
양측은 또 한중 카페리선을 정기검사 및 수리기간으로 인한 휴항 중일때는 임시 컨테이너선을 대체 투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체선박의 적재능력, 임시투입기간, 투입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민간협의회(컨테이너 및 카페리협회)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평택-연태 카페리항로 운항사업자(연태발해국제윤도유한공사)에 투입코자 하는 ‘광양비츠호’(선령 22년)가 선령 20년을 초과했으나, 과거 한중항로에 운항했던 선박임을 감안하여 투입 여부는 민간협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토대로 양국 정부가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백령도와 중국 산동성 룽칭(榮成)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구축 등 남북관계 진전 사항을 적극 부각하면서 여객 안전보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점을 강조하는 등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나, 중국측은 지난해에 이어 이 항로가 지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여 여객의 안전 보장이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항로 개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양측은 항로개설에 따른 경제성과 안전성 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관련 여건이 구비된 후 항로개설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