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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速報34:청해진해운 등 검찰수사 본격 착수

속보34:청해진해운 등 검찰수사 본격 착수 
운항관리 감독기관 대상 경영 안전점검 등
檢警 합수부 이어 인천지검, 수사 초 긴장
참고인 44명 출국금지 범위 방향 관심집중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운항 선박 안전 등 부실관리 여부의 수사가 인천지검에서 본격 착수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물론 선원 선박 안전과 여객운항 사업 면허 발급 등을 시작으로 관리감독기관, 인천항만관련기관 등 사실상 인천항 전체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대책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이어 인천지방검찰청까지 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사 범위와 대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22일부터 이틀에 한번씩 정례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사진:청해진해운이 21일부터 운항 중단중인 인천~제주항로를 침몰된 세월호와 함께 운항했던 오하나마호)
이에 침몰된 선박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청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인허가 관련 내용에서부터 선박 안전점검은 물론 여객관리까지 총제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기관 등이 모두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한식 사장과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로, 특히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해외재산 은닉 협의를 잡고 회사 설립시 자금출처와 설립 후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운조합과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인천항 관리감독기관들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여객선 운항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는 2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운조합이 운영 중인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지난 15일 출항 전 승선원과 적재 화물량을 축소 보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한 여객 및 선원 승선인원, 화물, 선박 점검상태 등 점검보고서를 운항관리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월호 승선자 수가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사고 초기 부실한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안전점검을 벌인 인천해경은 세월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수밀문 저압 경보 발생과 자동문 상태 불량 3개,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 상태 불량, 브릿지 데크 조명 불량 4개, 비상발전기 연료유 탱크 레벨게이지 상태 불량 등을 발견했으나, 이번 사고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은 팽창식 구명뗏목 등 구명 설비와 조타장치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수사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짙은 안개로 제때 출항하지 못했던 세월호의 뒤늦은 출항 허용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청해진해운에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인천항만청도 적정 선박 확보와 적절한 운항계획 수립 등 여러 요건을 꼼꼼하게 따졌는지를 놓고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박 내 적재된 화물의 결박을 놓고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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