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7:④세월호 침몰 대형참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운항회사 선박직승무원 관련부처 책임 면한길 없다
원칙 기본 질서 등 요건을 철저하게 도외시한 결과
국가 총역량모아 실종자 등 구조 구난 수습 급선무
2단계 사고원인조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행을
부처 기관별 정책 혁신 메뉴얼 수립 사고 철저예방
원칙 기본 질서 등 요건을 철저하게 도외시한 결과
국가 총역량모아 실종자 등 구조 구난 수습 급선무
2단계 사고원인조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행을
부처 기관별 정책 혁신 메뉴얼 수립 사고 철저예방
작금의 대한민국은 원칙과 기본은 물론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탓으로 대참사라는 엄청난 교훈을 얻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쉬운 이 3가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얼마나 잘 준수해 왔고 지켜왔는지를 뼈져리게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새롭게 정립시켜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봉착해 있다.
이번 476명의 탐승객 중 302명이 실종 또는 희생자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을 경악케하고 비통과 애통함으로 몰고간 세월호의 침몰이 가져다 준 이 대참사는 바로 이 3가지 원칙을 도외시하고 지키지 않았기에 초래된 총체적인 인재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토록 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시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서있는 것이다.(사진:4월16일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운항하는 세월호)
이 사고를 일으킨 선박운항회사와 선주를 대리하여 운항한 선박직 15명의 승무원이 이 사고의 주원인 제공자로 바로 이 3가지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난 후에도 더욱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저비리고, 본인들만 먼저 탈출하는 몰염치하고 도저히 납득 안가는 행동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더불어 국가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사전에 모든 재난을 예방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번 시고에서도 보듯이 사고후 초등대응 마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결국 국민들로 부터 신
뢰 받기 어려운 국면을 자초하고 말았다. (사진:진도군 팽목항 인근해역에서 침몰 중인 세월호)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을 우리 국민 모두가 예방히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세월호 침몰 대형참사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4번째 시리즈 기획을 마련했다.
세월호는 지난 15일 당초 오후 6시30분 출항해야 하는 시간을 짙은 안개로 인해 2시간여 지체한 후 9시경에
야 이들 승객과 3068톤의 화물을 싣고 출항했다고 한다. 이 선적된 화물은 한국선급이 986.64톤을 싣도록하
여 검사승인 한 조건을 무려 3배 이상이나 초과하여 위반한 것으로 출항허가하지 말아야 할 운항관리실이나
해경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 당시 인천항의 안개는 저시성 2급으
로 가시거리 500m정도에 불과해 1km 가시거리 미만이면 출항금지해야 하는 규정마저 어기고 출항을 단행하게 된다.(사진:세월호 사고 후 17일째 5월2일 현재 침몰선에 연결된 공기부영체의 모습)
이처럼 출항한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5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운항 관할 진도운항관제실(VTS)에 먼
저하지 않고 제주VTS에 신고를 하면서 사고의 의혹을 낳고 있는 가운데 96분의 골든 타임을 허망하게 흘
려 보내면서 침몰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학생들의 동영상과 카톡내용에 따르면 선내엔선 "단원고 2학년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여러분은 선내에
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주세요"라는 방송이 나왔다.(사진:우리 해역에서 유류의 세기 높기로 2번째인 맹골도 사고 현장)
지난 16일 오전 478명의 승객을 테우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사고 당
시의 선내 방송은 이렇게 탑승자들에게 전해 지고 있었다.
이 방송은 당시 시간대에 비추어 볼때 모든 승객은 퇴선 즉 하선해야 함으로 승객 전원은 갑판에서 승무원의 퇴선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이 있었야 했다. 그러나 퇴선조치의 방송은 사고 초기 당시에 탑
승객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들 승객의 하선조치를 도와 구
조작업을 해야할 선장과 승무원 등 선박직 15명의 해상근무자는 이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승객들을
두고 제일 먼저 탈출하는 선장으로서의 이해할 수 없는 초유의 일을 저지른 것이다. (사진:희생자 구조를 위해 대기중에 있는 팽목항에서의 차량)
이렇게 세월호의 침몰되기전 사고 96분의 골든타임은 적극 구조에 나서야 할 해경의 대응 미흡 등으로 302
명의 고귀한 생명이 퇴선해야 할 시간에 한없는 안타까움을 남기면서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476명으로 밝히고 있는 해경의 탑승자 중 174명만이 구조되고 사고가 난지 17일째인 5월2일 현재 한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하고 그나마 226명의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실종자 76명에 대한 구조 작업은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실종자 가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 범부처사고대책본부의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참담한 대참사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사고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선박 선장 등
15명의 선박직 해상근무자를 전원 구속하고, 이 사고 선박 운항회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운항사업 허가
권을 가진 해양수산부, 연안 VTS 운영과 수색 구조 여객선 안전 운항관리 및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여객선 안전 분야)을 하고 있는 관할 지방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
하고 있다.(사진:박 대통령은 4월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 여객선 안전관리(과승 과적) 및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해운조합과 해운조합 인천지부와 선박안
전법 및 구조 설비 기준에 의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선급과 각종 안전기준을 준수하면서 선박을 직접
운항해 온 청해진해운과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지고 있는 세모그룹 전 회장인 유병언 씨와 그 일가에 대해
합수부는 물론 인천, 부산지검 특수부가 동원돼 책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각계 전문가는 사고의 원인을 침몰 선박의 복원성 문제를 가장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잇
다. 한국선급이 개조후 987톤 이상의 화물을 싣지 못하도록 단서를 두어 검사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
려 3배가 넘는 3608톤의 화물을 무리하게 선적하고 더구나 출항기준 1700톤의 평형수를 제대로 체우지 않은 가운데 과속운항하던 중 침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비중을 두어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합수부는 구속된 승무원과 화물선적, 증축 등 청해진해운 팀장과 이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그 원인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사진:4월2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침몰사고 17일째를 맞이하는 5월 2일 현재시점에서는 한가닥의 기적이 일어나는 희망의 끈을 안고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에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이 구조수습에 최소한의 차질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체계를 지금부터라도 일신해야 한다.
더불어 2단계 대책으로 병행해야할 현안은 이번 침몰사건과 관련해 운항회사인 청해진해운과 선박직 승무원의 화물선적 등 출항에 앞서 준비해 온 운항관리 단계에서 부터 출항 후 안전운항 수칙 이행, 조타실 당직 운영에 이어 사고시점의 항행 속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조사하면서 일일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사진: 미국 위싱턴 주미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대사관 직원 등이 조문하고 있다)
3단계는 침몰사고 신고후 구조당국의 조치상황을 단계별로 한치 의혹없이 규명하는 일이다. 이 조사 역시 관계기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해야만 정확한 대응조치의 문제점들이 밝혀 질 것으로 본다. 신고 후 시간대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련의 과정은 물론 대책본부의 구조팀 활동 내용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점검하여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점 숨김없이 파악해 정리해야 한다.
4단계는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 관련기관 등이 사고 회사의 최초 여객선운항사업 허가시점과 함께 사고시점까지의 지도감독 과정 등은 물론 관련기관의 제도적 문제점 등에 이르는 현안 파악에서 부터 사고선박 신고시 초등단계 조치사항과 신속한 구난구조 등에 이르는 메뉴얼을 보다 과감없이 작성해 국가 정책 운영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해 시행하는 일이다.
그래야 관련부처 또는 각 기관에서 고치고 혁신해야 할 문제점이 밝혀질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읽은 어린 학생 등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됭 것이며, 특히 각계 각층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이번 사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사진:서울 시청에서 운영 중인 합동분향소)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지리적인 특성으로나 미래 복지의 선진국가를 성취키 위해서 볼때도 바다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시되고 이에 따른 정책개발이 지속적으로 선행돼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기본과 바탕, 주춧돌의 기능과 역할해 왔고 앞으로 해야할 수많은 해상근무자들을 비롯한 해양분야 종사자들에게 더욱 큰 자부심을 갖고 일 할수 있는 국민적인 관심과 배려가 뒤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