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48:국회 세월호특위 해양부 해경 총체적 관리난맥 헛점 지적
세월호 항적자료 복원문제 제주VTS 사고신고 받고도 방기 등 추궁
세월호 항적자료 복원문제 제주VTS 사고신고 받고도 방기 등 추궁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단체 또는 기관엔 관료출신들의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개방을 원칙으로하여 개선책이 마련중에 있으며,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실 등 업무를 별도의 기구에 이관돼 운영될 전망이다.
이주영 해양장관은 1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 참석,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별정 독립기구에 이관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개방의 경우, 외국선급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엔 국가간 상호주의에 문제를 검토하고 아울러 적정 수수료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개방을 전제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선급의 증 개축사항에 대한 검사 인허가를 추가로 강화하여 해양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방만경영 방지를 막기위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해운조합에 대해서는 관료출신들이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76명의 세월호 탑승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묻는 여야의원의 질의 에서 이장관은 현재까지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의 파악 과정에서 476명의 탑승자는 신원확인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총체적인 세월호 운항관리 제반 업무에 대한 부실 관리를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대책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라며 "아직 11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지 못해 가족들의 마음을 애끓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같은당 신의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설치된 구명뗏목(구명정) 44개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동불능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를 담당한 한국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가 드러났다"면서 해당업체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해양부가 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를 미리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해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구명뗏목 우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부실검사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도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정부조직개편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면서 "해양부의 엉터리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으로 구명정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세월호 증선인가는 애초 불가능했는데 청해진해운과 담당공무원의 유착으로 허가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양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초기 발표 자료를 대폭 수정했다"면서 "해양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을 19회에 걸쳐 수정했다"며 이주영 장관 발언 내역 등이 삭제된 사례를 지적하고 "이처럼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 은폐 및 왜곡"이라며 "그 자체가 사실이면 사실대로 평가는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4월15일부터 (사고 당시인) 16일까지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치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는 사고지점까지 모두 10회의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2회만 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좌현 의원은 "해양부는 선박 안전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면서 "노후선박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안전정보 제공사례는 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가 사고신고를 받고도 진도VTS와 교신하기는 커녕 상황전파를 방기했다"면서 "제주해경에 상황전파 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했다"고도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