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신년특집:해양분야 안전수칙 300여개 원점 재검토한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 안전·재난 관리체계 혁신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 안전·재난 관리체계 혁신
해양수산부는 올해 현실과 다른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없애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 안전수칙 300여개를 현실과 부합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 정부 대행 검사권의 개방과 검사기관의 검사·교육 시스템 등을 개선해 안전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한다. 안전관리 상위 1% 선사를 우수 사업자로 지정해 우대하고 사고 유발 선사·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실태를 분기별로 공표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해양부는 2월부터는 8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선박통항로 34개소와 중대 해양사고 발생수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조선 통항로 울산·광양·인천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안전진단 40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안전항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 안전 확보로 해양안전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동소화장치 설치, 난연성 페인트 도포, 10톤 이상 어선의 자동식별장치 장착 등 어선 안전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해변의 씽크홀 연안침식은 첨단기술로 해결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 확보로 해양안전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동소화장치 설치, 난연성 페인트 도포, 10톤 이상 어선의 자동식별장치 장착 등 어선 안전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해변의 씽크홀 연안침식은 첨단기술로 해결한다.
최근 4년간 기후 변화와 인공 구조물 설치 증가 등으로 연안침식이 지속되면서 매년 평균 0.2m의 해변이 유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침식 통합관리, 침식 메커니즘 규명, 예측모델 개발, 저감공법 개발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대응기술을 개발(2013~2017년 230억 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