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바다의날 특집:연근해어업 41개 업종 6000여 표본어가 대상 실태조사 추진
조사 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정책에 활용
조사 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정책에 활용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말부터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협업으로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가 도입되기 이전의 과거 유사한 통계자료들은 표본수가 한정되어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의 모집단 대비 표본수는 근해어업 2,315명 중 1,053명(45.5%),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45,469명 중 5,086명(11.2%) 등 총 6,139명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자료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2012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3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 제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근해어업 21, 연안어업 8, 구획어업 12개 등 총 41개 연근해 업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분야는 시도별․업종별․규모별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실태, 조업실태, 어업경영 실태, 어구의 사용수량, 감척의사 및 감척목표량 추정 등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중요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는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조사 자료가 매년 축적되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감척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어업통계 기반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1개 연근해 어업에 대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구조개선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본 조사가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폐업지원금 산정 등 관련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연근해어업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