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89: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첫 지급한다
29일 4차 배상 보상 심의 위원회 개최 50건 심의
29일 4차 배상 보상 심의 위원회 개최 50건 심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지난 5월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을 5월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또, 나머지 심의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1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26일까지 배 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희생자 22명, 생존자 2명 등 인적 배상 22건,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 다음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제4차)는 5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5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