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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사설:나무를 심는 차원서 외항해운업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이 외항해운업 발전 특단 정책인가를 분석한다
정부는 나무를 심는 차원서 외항해운업을 지원해야

국적 외항해운업은 무역업과 더불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전시켜야 할 업종이다. 이러한 업종을 해양관련 분야 여러 업종가운데 꽃이라고 불리우면서 세계 각 국가는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오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항해운업은 수출입 무역업에 있어 상호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구축하는냐의 여부에 무역입국 또는 해양입국의 경쟁력 측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와항해운업이 지난 1984년 외항해운업 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올해 2015년을 보내면서 위기의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시장경제 원리차원에서 보면 경쟁력이 뒤질 경우, 완전 노출된 국해운시장에서 점점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볼때 외국의 경우엔 자국의 외항선사를 국가차원에서 국영선사에 가까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러한 선사와 각종 지원이 열악한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경쟁력은 과연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는 하는 상식에 가까운 결론을 얻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적외항해운체는 이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사별 특화된 마켓팅 등 고도로 발전된 한국적 외항선사의 전문화된 영업력을 경쟁력 우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외항선사 소프트 측면의 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해운불황으로 인한 유동성 자금 등의 열악으로 인해 외국의 국영선사에 비해 경쟁력의 열세 놓여 작금의 경영난을 갖붕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우리 국적외항선사에게 나무를 심든 심정으로, 금리 등 각종 정책을 최소한 외국적 외항선사에 비교되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해운업이 무역업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상호 균형적인 발전을 구축하려면 더욱 이 문제는 절실한 현안 중의 현안으로 봐야 실마리가 풀어 질 것이다.

필자가 투병중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올해 한해를 넘기기 전에 이를 전제로한 신(新)해운정책이 조속하게 마련돼야한다 심정에서다. 정부 당국의 외항해운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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