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50일간 여객터미널 등 취약지 선정 체계적 수사

외사취약요소에 대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유형별 테마기획수사를 오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50일간 인천항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주요항만 등 취약지 10여 곳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라 광역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국제성 해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밀입국과 국제항만, 항만철조망과 출입차량을 통한 밀반입, 국제항만 등을 통한 밀반입,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 행위 등 국제성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설 전후 특수를 노려 중국산 수산물 등 수입 수산물을 헐값에 매입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산 포장상자에 부착된 라벨을 떼고 아무런 표시없이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의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정보과는 테마기획수사 추진과 관련하여 각 단속대상에 따른 다양한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타와 수사 노하우, 단속 시 착안사항 등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체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구역별 책임제를 시행 우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인천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주요항만을 통한 위해 물품 반입 등 국제성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및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취약시기, 장소 선정 등 범죄 유형별 기획수사 단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는 산업연수생과 위장결혼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자 주민등록증을 위조·외국인등록증을 변조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공문서 위·변조·동행사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6일 인천해경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중 이들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이 조잡하고 사진이 흐릿한데다 체류기간 연장일이 직접 펜으로 기입한 듯 어색한 글씨체로 되어있어 신분을 조회한 결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지난 1994년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자 2004년 안산 소재 불상의 남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내국인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었고, 나머지 2명은 위장결혼을 한 채 체류해오다 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을 직접 변조했으며, 글자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기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투명테이프를 붙이기까지 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여 공범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