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업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한미 FTA 등 개방의 한파(寒波)가 밀려오면 선진외국의 유력 수산물과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풍요로운 어촌과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각오는 비장하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8차례에 걸쳐 어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상대책단을 구성하여 협상전략 및 협상타결후의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또한 어업인 후계자, 업계 및 유관단체 등 수산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 수산업이 개방화 추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골몰해 왔는데 최근 우리 수산업의 체질개선 및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5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규모를 수정중이다. 이번에 선정한 5대 추진과제를 소개하면서 모든 수산인과 함께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우리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중 하나는 과도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원양이나 연근해어업 등 시장개방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어선세력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어장의 환경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연안어선 6300여 척 및 근해어선 1000여 척을 감척하되 업종간 분쟁이 많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부터 우선 감척할 계획이다. 적조·태풍 등 재해 상습 발생어장은 재해복구와 연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원양어업은 한미 FTA협상 결과 등을 감안하여 해외합작(현지화) 유도 또는 적정규모의 감척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산업법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행 어선 감척사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 중에 있다.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자원량은 수산업의 존립과 경쟁력에 가장 중요하다. 즉 수산자원 없이는 수산업이 존립할 수 없으므로 어업생산성 확대 등 자생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연간 150만t(2006년 109만톤) 이상의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달성을 목표로 어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회복 계획(2005년)을 통해 2015년까지 상업성이 큰 40개(2006년 4개)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획 및 자원고갈의 위험이 높은 어종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2011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을 15종(2006년 9종)으로 확대하고 2011년이후 모든 어촌계(약 2000개)의 참여를 목표로 자율관리어업 참여유형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2007년부터 도입하는 등 자율관리어업을 '새어촌 운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어업생산 잠재력의 확대를 위해 시범 바다목장 5개소, 소규모 바다목장 20개소, 인공어초 25ha 등을 설치하고 수산종묘 5억 마리 방류 및 해중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다.

수산 직불제 도입

수산업에도 농업부문처럼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허용성’ 보조금과 기 추진중인 사업을 직불제로 전환해 2013년까지 직불예산을 수산 투융자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농업분야 직불제의 경우 UR이후 충격 완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했으며 2007년도 농업 전체 투융자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집중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쟁력은 큰 효과 얻지 못한채 농업인의 정부 의존도만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수산부문의 직불제는 수산정책의 기본목표 달성에 유익한 시스템 형태로 도입하고 직불제로 전환 가능한 기존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직불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20’07년에는 대상범위를 유형화하여 연차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입 가능한 것도 도상연습과 시범사업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다.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21세기는 감성적인 소비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세상이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입맛이 세계화 되면서 수산식품에 대한 시장수요도 탈지역화, 탈계절화되고 있고 그들의 구매파워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을 좌우한다.

이러한 변화속에 수산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식량산업이 되도록 소비자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 생산단계부터 생산해역별 위생등급을 설정하고, 출하 전 안전성 조사를 현재 5500회에서 2008년까지 6500회로 강화하며 수산물 이력추적제를 10개 품목에서 2007년 30개 품목으로, 양식장 HACCP 적용대상을 현재 20개소에서 2008년 8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21세기 수산업은 전통적인 식량공급 차원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추세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수산자원을 이용, 수산생물로부터 신물질을 개발하고 생명공학을 응용한 양식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2007년에는 지리적 표시제, 2008년에는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품질기준 등을 통해 명품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것이다.

살기 좋고 가고 싶은 어촌 개발

어촌은 오랜 생활전통과 지역고유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촌은 그동안의 도시화·산업화 속에서 침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촌을 되살리려면 무엇보다 소득기반 창출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어촌관광 활성화가 핵심 열쇄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날로 높아지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어촌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어업외 소득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 추진중인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유형화하고 이를 어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사업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양식재해보험의 대상품종, 대상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품종부터 시범사업 도입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경영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WTO, DDA, FTA 등 무역자유화 추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개방화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리드해 나가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떤 개방의 파고에도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 우리 수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가르뎅’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그가 성공한 것은 한번 결정된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모두 쏟아 부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시장개방화의 추세를 역으로 잘만 이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멀지 않아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1등 수산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