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6월 22일 동해EEZ 해양주권 수호 관련 해경 격려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6월 22일,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 해양경찰관 200명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해양부 장관 시절보다 지금 해경이 더 잘한다"며 "해양경찰청이 혁신을 잘했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서 잘했다고 올라오는 것보다 기분이 좋다"고 해경에 대해 반가움과 자랑스러움을 표하고, "대한민국 자존심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동해 EEZ 해양주권수호와 관련, “일본이 우리보다 우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일본이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국방력은 갖고 있다”며, “상대가 도발했을 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겠구나’ 하는 정도의 방어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정보전력만큼은 최소한 일본수준까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동해 EEZ 주권수호 현장에서 장비와 인력면에서 우리와 일본간의 차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해양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결의에 차 있는 해양경찰관들이 신속한 판단과 기동력 있는 전투력 확보에 필요한 정도의 장비는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일본과 싸워 이기는 전투력이 아니라 동해에서 돌발사태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그 이상은 정치에 맡겨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독도문제는 우리가 독도를 일본에게 뺏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여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했는데, 조용한 외교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정면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2006년내 설립될 동북아역사재단을 활용하여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 역사를 연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일본은 이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 경제력과 민주적 수준에 걸맞은 지도적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을 통하여 일본의 여론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교적 노력과 일본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