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신속 추진사태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분야 지원 등 추가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일(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화물운송분야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첫째,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
올해 300억 원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수산분야 최초로 총 300억 원 규모의 수산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2월 25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 신규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해 왔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는 수산펀드는 조성 후 약 8년간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년까지 총 1,820억 원 규모의 11개 수산펀드를 조성하였으며, 그 중 802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조성되는 ‘수산벤처창업펀드’는 수산분야의 신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수산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특화된 펀드이다. 그간 조성되어왔던 수산펀드의 투자대상은 수산분야 전 기업이었으나, 수산벤처창업펀드는 벤처·창업기업, 신기술 활용기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 수산벤처창업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내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www.a
한•미 양식분야 중장기 연구협력 방안 합의한•미 양식산업 미래준비와 현안해결 함께 노력하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2월 13∼1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양식분야 중장기 로드맵 수립 워크숍”에 참석하여 양식분야 공동연구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양식분야의 키워드인 “미래(future)”, “지속가능(sustainable)”을 중심으로 향후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협력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미국 해양기상청 수산국(NOAA)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에 대한 미래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양식산업 역량강화 및 첨단 기술을 수산양식에 융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공동연구 ▲미래지향적 첨단 양식기술 개발협력(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유전육종 연구, 신규 양식품종 기술개발) ▲현안대응 양식기술 개발협력(어병 제어기술 개발, 배합사료 기술개발) ▲ 소비자 중심 양식산업 발전방안 마련 ▲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식기술 지원 확대 등이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전제천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장은 “인류가 직면한
항만시설 운영‧이용 편의 높이고 보안도 강화한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 2월 18일 공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18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운영 편의성이 높아진다. 둘째,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셋째, 항해중인 선박 내 납치,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 개최도시 공모연안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주간 공모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행사인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의 개최도시를 2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공모한다.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는 2022년 9월경에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역대 콘퍼런스 참석규모를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정부기관은 물론,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연구기관, 관련 기업 관계자 등 7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개발, 민간 협업, 교육, 정책 등의 아이디어와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인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행사 개최도시를 선정한다는 원칙 아래,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연안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평가항목은 ①관련 행사‧정책 기여도, ②행정적‧재정적 지원 의지, ③행사 수용성 등이며, 3월 중 평가를 통해 개최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식별시스템 구축하고, 해수부-관세청 합동검사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
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건조 본격 추진한다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소속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해양수산부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의 세부 이행방안으로서, ▲전환대상 선박 선정을 위한 상태평가 계획 ▲ 선박의 규모와 운항 특성을 반영한 선종별 전환방법 ▲ 친환경 선박 전환 기술자문단 구성‧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전환 전에 선체, 기관 및 장비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선박별 내구연한과 선령 등을 고려하여 어업지도선, 순찰선 등 관공선 14척을 상태평가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4월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체 건조를 추진하게 된다. 2024년까지 총 25척의 선박이 대체 건조 대상이지만,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체 건조되는 선박들은 크기(톤수), 운항특성, 선종 등에 따라 하이브리드선, LNG 추진선 중 가장 적합한 선박으로 전환하고, 선령이 낮아 현재
올해 상반기에 15개 선사, 53척의 친환경 설비 설치 금융지원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77개 설비 설치에 특별보증 및 2% 이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총 15개 선사, 53척의 77개 설비(스크러버 34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42개, 수전장치 1개)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설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대출규모*는 약 1,238억 원으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6년간(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정된 선사가 원활하게 설비 설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의무화(2019. 9.~2024. 9.)에 따른 해운선사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도입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4차례의 공모를 진행하여 스크러버는 19개 선사(121척),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13개 선사(55척)에 지원하는 등 총 176개의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8,000억원 규모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신설산업은행과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신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공사’)는 5일(수) 목포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산업은행과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경제부총리,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장 및 지역소재 중소 조선·해운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연안여객·화물선박 교체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건조 대금의 60%는 민간 금융회사 대출을 통해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 대금의 20%는 산업은행 등이 펀드 및 대출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해운사가 자체 부담한다. 본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선박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하는데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시급성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 중고선 도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연안여객·화물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고정금리만 적용 받던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선택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6일(목)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 4천 4백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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