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4·3 희생자 재심사 강행은 대도민 선전포고 - 황교안 국무총리 답변서 확인결과, 4·3 희생자 재심사 강행의지 변함없어 - 희생자 재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4·3흔들기 주도세력’임을 자인 김우남 의원이 사실상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면답변서에 대해 “끊임없는 4·3흔들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도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김우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월 14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황 총리는 이에 답변서를 1월 26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4·3 희생자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4·3정립연구유족회가 희생자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53명에 대한 재심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또 다른 단체나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끝없는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조사 등 4·3 희생자 재심사
해양교통관광의 허브 보령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건립착수 보령 오천항에 관광객 및 도서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속에 여객선터미널을 건립하게 됐다. 그 동안 오천항은 좁고 낡은 조립식 매표소를 운영함에 따라 우천시 또는 혹한기(혹서기)시 관광객 및 도서주민 이용에 큰 불편이 있어 지속적인 여객선터미널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이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보령시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신축사업에 5억을 투입하여 금년 3월착공 및 년내 완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오천항이 해양교통관광의 허브역활”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장 전경철)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용객 중심의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선터미널이 완공되면 도서민의 편의성과 오천항을 찾는 관광객들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낙후된 서해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해상관광의 요충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 부산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 2016. 2. 4(목),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층) 2016년 부산 해양수산 분야 주요이슈 논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성귀)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2016년 2월 4일(목)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층)에서 ｢2016 부산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개최한다. “2016 해양수산 전망과 주요 정책이슈”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전망대회는 부산 해양수산 부문 주요 이슈와 전망을 통해 향후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월 8일(금)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6 KMI 해양수산전망대회’와 달리 부산 해양수산에 관한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등, 부산지역 현안과 주제발표를 마련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및 공무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이번 전망대회 개회식은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의 환영사,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가 있고 이어서 4개 부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인천항만공사, 상반기에 예산 66% 조기집행 2016년 예산 운영계획 수립…경제 활성화 동참 차원 상반기 488억원 집행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상반기중으로 건설공사 예산의 66%를 조기 집행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침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책정된 건설 예산 743억원 가운데 66%인 488억원을 상반기 중으로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예산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IPA가 마련한 16년 예산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 운용은 인천항의 인프라 건설과 시설관리 등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를 비롯한 신규 선대 유치 마케팅 등 인천항의 미래와 재무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특히, IPA는 예산 집행의 체계성과 추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평가 분석을 새롭게 시행키로 했으며,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평가제도(BAS, Budget Appraisal System)를 시행,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수시배정 예산 편성을 통해 계획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정부의 페
국세청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하여 1조 2,861억 원을 추징했다. 그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다.
전남도 전남 엔젤 투자 펀드로 중소기업 육성 전라남도가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남 엔젤 투자 펀드’가 결성돼 올해부터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27일 광주에서 중소기업 CEO와 엔젤투자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대1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는 2016년 한 해 7천 480억 원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담보대출 부족으로 투자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전라남도는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펀드 결성을 추진, 50억 원 규모의 ‘전남 엔젤 투자펀드’와 130억 원 규모의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 등 총 180억 원 펀드를 결성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자금은 대부분 융자여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투자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물론 창업과 벤처기업이 ‘전남 엔젤 투자 펀드’,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 등을
IPA 홈페이지 리뉴얼 이용자 위주 서비스 체계로 개편 정보 제공자 관점→이용자 관점 디자인ㆍ콘텐츠 대폭 개편…27일 운영 인천항만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가 고객 서비스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전면개편을 거쳐 27일 오후 개시됐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유창근)는 기존에 운영해 온 홈페이지에서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항만운영 및 이용 관련 정보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새 홈페이지를 27일부터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PA는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영문(www.icpa.or.kr/eng) 및 중문(www.icpa.or.kr/chn) 홈페이지도 개편해 함께 오픈했다. 새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 메뉴체계와 레이아웃이 이용자 위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메인 메뉴가 정보를 서비스하는 제공자 관점에서 구성됐다면 새 홈페이지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메뉴체계로 개편됐다. ※ (기존 메인메뉴) IPA소개, 홍보자료실, 열린경영, IPA동반성장, 정부3.0 정보공개 → (신규 메인메뉴) 여객운항정보, 정부3.0 정보공개, 고객지원, 항만물류사업, IPA동반성장, 사이버홍보관, IPA소개 메인 메뉴
국토부 15년 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724대로 사상 처음 700대를 돌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10.5%)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1,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업용도별로 보면 운송용 항공기(28대), 교육·훈련용 항공기(27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규등록은 87대, 말소등록 18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내 운송용 항공기의 기령은 10.36년,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12.36년이었다. 국토부는 기령을 낮추기 위해 항공사(8개)와 자발적 이행협약을 체결(‘15.5)하여 노후 항공기의 조기 송출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전후(2014~2015)를 비교하면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0.89년 (2014년 말 13.25년, 2015년 말 12.36년) 감소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평균 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안전기준 부적합 어린이 완구·교구 18개 제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15.10~’15.12)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이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 442건(17.1%) 등이었다. 제품안전성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부적합 13개 제
경북도 물 수출 기업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계획 본격 추진 경북도는 올해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도내 물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기업 수출인프라 구축, 수출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신규제품 개발시 Test Bed지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 개척 △새마을세계화 국가대상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추진 △도내 물기업 CEO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도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수출역량을 갖춘 ‘물산업 선도기업’ 을 선정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Needs에 맞게 수출용 시제품 제작, 해외규격 인증, 홍보물 제작, 수출포장·물류 지원과 함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각종 전시회 참가 등 국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물산업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지원하여 10년 내 100개 글로벌 강소 물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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