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R&D 현장에 특허전략 지원 위해 163억원 투입 2016년 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이 R&D 과정에서 핵심•원천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016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 등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사전 특허분석을 통해 경쟁기업의 특허대응 전략, 신기술(특허) 창출, R&D 방향 정립 등 해당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대비 35개가 증가한 203개의 IP-R&D 과제를 지원하며, 예산 역시 31%가 증가한 162.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전반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 견인을 위해 지원분야를 기존 소재부품분야 중심에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IP수준과 역량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형 IP-R&D 전략을 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월 12일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금년에 개최되는 첫 한일간 고위급 회의로서, 양국 경제 현안 및 향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동 고위경제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경제분야 의제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일 외교부처의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동 협의회는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정례협의체로서 경제분야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경북도 올해 소방공무원 대폭 채용 경북도는 2016년도 새해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기 위해 지난 4일 사회복지직 공채시험 계획에 이어 소방공무원채용 시험계획을 확정해 8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도가 이번에 채용하는 소방공무원은 신 도청 시대를 맞아 지역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전 및 재난발생의 복잡·다양화 등에 대비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민생의 최 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도 소방직공무원 채용규모를 보면 먼저, 공채시험으로 뽑는 소방사는 작년(84명) 보다 55명이 늘어난 139명을 뽑고, 경채시험으로 뽑는 소방항공(헬기조종), 구조·구급, 원자력, 심리상담분야 등은 작년(72명) 보다 3명이 늘어난 75명을 뽑는 등 전체적으로 작년(156)보다 37%(58명) 늘어난 214명을 채용한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은 오는 2월 2일~4일까지 원수접수를 받고, 4월 9일(소방항공분야는 4월 16일)에 필기시험, 5월 13일~17일 체력시험, 5월 23일~24일 신체검사, 6월 2일~13일까지는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실시한 후,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 10%를 합산
조달청 최저가 대안 종합심사낙찰제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1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조달업체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과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전산 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 한 후 2건의 시범사업을 집행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의 시행은 공사의 품질이 높아지고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면서 기술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에 많은 조달업
관계부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우수 사례집 발간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남모를 고통과 좌절을 견뎌내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용복지+센터 우수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이 책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가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으며 자활에 성공한 사연들이 담겨있다. ▲ 세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알코올중독의 늪에서 벗어나 주방장으로 재기한 취업 도전기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자립기 ▲이혼 후 사춘기인 딸을 홀로 키우는 남성 가장의 취업성공담 ▲가난한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앞니가 없는 학생의 취업 희망일기 등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선 우리 이웃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례집에는 여러 기관이 한 곳에 모여 고용과 복지 업무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실의에 빠진 사례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들의 협업 노력과 상담원의 헌신과 열정도 만날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는 일을 통한 복지와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86억여 원 추징 지난해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총 86억 1,500만 원이 추징됐다. 울산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6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정기조사로 62억 8600만 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23억 2900만 원 등 총 86억 1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득세의 경우, 산업단지 감면 등 감면부동산의 목적외 사용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취득과표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추징이 56억 70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전국 안분 착오 등 9억 원, 주민세는 종업원분 착오 및 과소신고가 10억 9800만 원, 재산세는 지수적용 착오 8억 1500만 원 등이다. 울산시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의 담당자가 지방세에 대한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과 경기변동에 따른 공장건물 신축지연 등으로 감면 조건 미이행, 장부상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에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산업부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정보기술(IT)을 적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행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하여 불량용기가 유통
선원정책에 선원‧선주 목소리 직접 담는다 - 제1회 노‧사‧정 실무협의회 개최, 금년도 제도개선 과제 결정 - 올해부터 선원정책에 선원과 선주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회’가 운영된다. 선원은 해운 및 연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존재지만 육상과 다른 근로 형태로 인해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복무, 임금, 휴가 등 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리적인 선원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노사 간 이견 조율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월 7일 ‘선원정책 노･사･정 실무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올해에 논의할 사항을 정하고, 격월로 개최하는 실무협의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남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승선기간 연장방안 등 선원
국토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울산 최첨단 재난안전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월 6일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정갑윤 국회부의장(중구), 김기헌 울산광역시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997년 국립방재연구소로 개소한 이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실용적 재난관리기술을 연구하고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여 ‘국가 재난안전 기술․정책개발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사는 청사동과 재난관련 2개의 실험동을 건립, 지상 4층 지하 1층(부지면적 33,800㎡, 건축연면적 12,078㎡)으로 622억 원을 투자하여 ‘13년 11월에 착공하고 ’15년 12월에 준공․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130명이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념사에서 “연구원의 미션인 「과학기술 및 정책개발을 통한 안전혁신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지역을
국토부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흥행 예감 6일부터 접수 시작... 첫해 352건이 2015년 2,753건으로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6일부터 이처럼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 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시작 2년만에 한해에 2천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작 첫해에 352건이였던 실적이 한해를 거듭하여 2,753건으로 약 7.8배 증가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 동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였으나, 지난해 12월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되어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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