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국토부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 300명 파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업체 신규 채용인력 300명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다. 이 사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 지원금액: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年 180만원 + 훈련비 月 80만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모집기간은 공고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다. 2012년부터 실시된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103개사에서 약 1천 2백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52개국 257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했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공사 수행 지원, 현장맞춤형 신규인력 양성 및 국내 고용률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허청 건강 및 환경 분야 전담 심사팀 신설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전담하는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자원재생심사팀’은 현재 여러 심사팀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 전담하게 되며, 주로, 수질 정화, 대기 오염물 분리,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 생산, 헬스나 뷰티 케어 기술 등에 대한 특허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수질 정화나 대기 오염물 분리 같은 환경 관련 기술들에 대한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2010년~2014년) 매년 3,500건 이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만큼 관련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타결되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목표치를 제출한 만큼, 앞으로 환경 오염 물질 저감이나 자원 재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특허 출원도 늘어날
중기청 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고실업문제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을 1월4일자로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5년에 발표한‘고성장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따라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장기업의 지속성장 및 수출확대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는 전년도와비슷한 예산 250억원, 지원기업 수 500개사 내외로, 동 사업 참여기업은 2년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전용 R&D 사업과 전용 정책자금(융자)을 활용할 수 있고, 전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IR) 및 투자매칭 상담회에 선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고성장기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등 해외마케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변경되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고성장
설악산 오색지역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 개발구역 지정, 2017년까지 300억 투입 사업추진 강원도 양양군 오색지역에 “자연과 어우러진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노후된 오색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설악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12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73,676㎡)을 양양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이번에 개발구역 지정 승인한 “양양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0년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결정 및 고시된 사업으로,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에는 양양 오색일대 설악산의 환경가치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형 자연·휴양 체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국토부 2015년 해외건설 461억 불 수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 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이후 500억 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금년에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대비 70%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수주액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유가하락에 따른 발주량 감소, 엔화·유로화 약세 등에 따른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와 함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우리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총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수주했다.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태평양 지역에서,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수주액도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중동이 165억불 수주에 그쳤으나, 인프라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197억 불을 수주했고, 북미·태평양 등 선진시장에서도 일정 성과를 나타냈다.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중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국토부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확인 가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에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2016년 2월 대포차 운행 적발되면 처벌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하여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
국토부 중고차 평균시세와 토털이력정보 꼭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30일,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14.8.31.)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고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11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5.12.30~2018.12.29)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2015.12.30~2022.12.29.)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향후에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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