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연안국 「건강한 바다, 사람 그리고 경제」해양비전 발표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다낭선언' 채택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동아시아 연안국이 동아시아 해양의 생태계 보호와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향후 5년의 전략을 발표하는「제5차 동아시아 해양회의」가 16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었다. 2003년부터 UN 지역협력기구인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주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제5차 동아시아 해양회의에는 11개 회원국과 UNDP, 지구환경금융(G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 37개 지방정부(한국 : 안산시, 창원시) 및 각국 국책연구기관(한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번 회의에서 ‘「건강한 바다, 사람 그리고 경제Health Ocean, People and Economy」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전략목표의 이행과 협력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다
부산지역 고3학생(졸업예정자) 대상 불법피라미드업체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추진 부산시, 11월 20일에서 12월 16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불법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부산지역 고3학생 5,156명을 대상으로 불법피라미드업체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취업난을 틈타 대학생 대상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성행하여 국가 경제의 예비 주역인 대학생들이 미래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고3학생(졸업예정자)을 대상 ‘불법피라미드업체 소비자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2014년 11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6,219명의 고3학생(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진행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5,1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대학신입생 대상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수능시험 이후 고3학생을 대상으로「청소년 경제·소비교육」을 실시했으며, 2010년부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청소년 경제·소비교육」을 매
산자부 2015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11월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5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열었다. 행사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시나바(Sinava) 라오스 에너지부 차관, 에너지 신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4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를 진행한다.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의 최신 제품·기술 정보가 교류되는 ‘대규모 소통의 장’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 전시회를 벗어나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기업간 거래 시장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30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국내 에너지 분야 전시회 중 최대 규모인 총 1,200개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수출상담회 부스를 마련해 국내 우수한 에너지 중소기업를 발굴해 금번 행사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와 교류가 가능토록 ‘사업 교류 오찬’ 등을 열어 기업들의 계약수주를 지원한다. 개막식행사 이
국토부 다목적댐 저수량 소폭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강우량은 27.1㎜로 저수량은 비가 오기 전보다 약 1억 500만 톤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충남 서부지역의 수원인 보령댐의 경우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의 강우로 인해 저수량이 약 60만 톤이 늘었지만, 현재 유입량은 예년의 34.0%, 저수량은 예년의 34.7% 수준으로 가뭄 해갈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 극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하천유지용수 감축, 인근 용담·대청댐에서 대체 공급, 8개 시·군의 자율적인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시행,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추진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적인 급수조정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누수복구 및 대체상수원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고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의 기술 지원(누수탐사 등)에 따른 상수도 누수량 저감으로 11월부터는 목표량을 초과하여 달성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우기 전 보령댐 고갈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10월 30일 착공 이후 관로 매설, 취수장 공사 등 내년 2월말 완료를 목표
특허청 현장중심의 출원·등록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특허청이 20일(금) 오후 2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 가정동)에서 개인, 중소기업, 변리사 및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출원·등록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대전지역에서 개최하는 이 설명회는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특히 ▲고객권리 존중을 위해 등록완료전 등록료 반환제도 도입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대리인에게도 발송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등록료 추가납부안내 실시 ▲모바일을 활용한 등록료 납부시스템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사항 및 출원·등록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고객들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개인, 기업,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042-481-5233)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2015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시상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8일 10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2015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그간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상식 개최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동우화인켐 주식회사, 주식회사 뷰윅스 등 총 9개 기업이 선정됐다.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의 경우 ’01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09년 특허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특허관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소속 연구원 및 지식재산팀원 등 대상을 구분한 특허교육을 실시하였고 최근 5년간 출원, 등록,
부산시 2015년‘민원서비스 우수기관’선정 부산시,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민원서비스 우수기관’선정 인증마크, 인증서 등 기관표창 및 시상금 수여, 앞으로 2년간 유효 부산광역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11월 26일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시 수상하게 됐다. 시는 민선6기 시정철학을 기반으로 시민중심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뤄낸 결과이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 상향평준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자 행정자치부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공개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평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 운영 성과 등 3개 영역 91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서면 심사, 현지 심사,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평가됐으며, 총 1,000점 만점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선정됐다. 부산시는 △‘원스톱 종합민원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 △120바로콜센터 외국어서비스 시행 △시민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시민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절 팡팡 팝콘 데이’ 운영 △사회적 약자 배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산종자, 첫 수출길 오른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개발한 바리과 종자 대만 수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바리과 신품종 종자 6만 마리가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수산 종자강국 도약 및 해외 수출 종자 개발을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종자 수출은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성과로 성사되었다는 점과 바리과 어류양식의 종주국인 대만에 수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 다금바리(본명 자바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바리과는 전 세계적으로 고가 어종으로 인식되며, 특히 중화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식하는 바리과 어류(자바리, 붉바리, 능성어)는 열대어종으로 온대역인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월동이 어려워 양식이 힘들고, 동남아 등 아열대 기후에서 양식되는 바리과 어류와 비교하여 성장이 느려 수출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단은 ‘수출용 아열대 바리과 우량종자 개발’을 추진하여 국내품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주택사업자 서류제출․사업기간 지연 부담 감소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7일부터 20일간(기간 11.17~12.7)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4.12.23)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어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도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도시재생 방안 모색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순회 마지막 포럼 강원도에서 열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 이하 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주관하는 ‘2015 제5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11월 17일(화) 오후 2시, KBS춘천방송국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건축’ 주제로 중앙대 이정형 교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조건’과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강원도 건축과 도시재생 그리고 미래’ 란 주제 발표가 있으며, 이어서, 위원회의 강원권 포럼 추진위원장인 박경립 위원(좌장)과 이정면·김세용 위원(패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와 강원지역 현재 진단을 통하여 지역에서 간직하고 있는 자원과 역사, 문화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건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진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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