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혁신도시 한국전력기술 신사옥 개청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 이전완료 2016년까지 12개 기관 입주 한국전력기술(사장 박구원)은 15일(목) 15시, 경북 김천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철우 국회의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박보생 김천시장,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설계를 위해 1975년 설립된 이래 원자력‧ 화력‧수력‧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발전사업에 이바지해 왔다. 김천 신사옥은 지하 2층․지상28층 규모(부지면적 121,919㎡, 건축연면적 145,864㎡)로 2012년 10월 착공하여, 2015년 5월 준공 및 8월에 이전을 완료했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한국전력기술은 지역의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문화를 융성시킴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중심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전방향을 밝혔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김천시 율곡
세계산불총회서 논문 발표대회 산불로 하나된 학생들 15일 국가별 산불상황 따른 대응방안 모색, 우수 논문 폐회식서 시상 ‘제6차 세계산불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참여한 산불분야 ‘논문 발표대회’가 열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총회 나흘째인 15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홀에서 세계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불 관련 유산 등 총회 전체회의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는 세계산불총회 주제인 ‘산불의 과거와 미래’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우리나라 4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 5팀과 그 외 지역인 인도, 터키 등 9팀 등 12개국에서 18팀이 참가했다. 논문 발표는 ▲ 한국 경주의 사례로 본 몬테카를로 모의실험법을 활용한 산불위기평가 ▲ 포르투갈의 지역 기반의 산불관리 프로그램 ▲ 베트남의 산불 현황과 대안 ▲ 인도의 최대 호랑이 서식지에서의 산불 발생 예측 ▲ 터키의 사전경보시스템으로써의 화재날씨지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각 국가별 환경에 따른
방통위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7월에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 고시’라 한다)’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364%(’14년 11건 ⇒ ’15년 51건, 10.12. 기준)나 증가하면서 재정이 활성화 되었고, 특히 현재 재정이 완료된 38건 중 66%(25건)를 차지하는 당사자간 합의 취하의 경우는 재정 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재정 종결’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재정 고시를 개정하였다. 또한 재정 중에 알선이라는 간이 절차를 이용하여 알선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재정도 종결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당사자가 합의 취하하거나 알선이 종결된 후 동일한 사유로 재정을 신청하면 중복 재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결과’ 업무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고시의 감경 사유에 ‘우수한 등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기존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시범 연장한다. 한 번 계약으로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될 수 있어 약 1,700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 시범 운영은 다수공급자물품 중 계약기간 중에 규격 및 가격 변동이 적은 물품(36개 품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명을 늘리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유지 여부, 우대가격유지의무 준수, 각종 인증의 유효여부 확인 등의 계약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연장을 통한 불필요한 계약부담 감소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
각 지자체 이월예산 1월 11일부터 조기집행 가능해 져 2016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 5월)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제9회 도시의 날 개최 순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제9회 도시의 날’ 행사가 10월 14일(수) 강릉시청 대강당 등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 도시탐방, 영화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문화행사와 녹색도시와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본 행사를 통해 도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5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이날 함께 열린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난 1년 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실무단체 등에서 도시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단장: 최막중 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해양부-산업부 손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 해법 모색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 어선 여객선 현대화 관련 업무 협약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0월 13일(화),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 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중소조선연구원 등이다. 에너지 신산업인 온배수열 활용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사(枯死)위기에 있는 중소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양 부처가 적극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양 부처는 에너지 신산업(온배수열)과 수산 미래산업(첨단양식)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양식업에 있어서 온배수 활용 확대는 물론 새롭게 떠오르는 양식산업 분야(바이오 플락, 미세조류 배양 등)에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고, 어선·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표준 선형 개발 및 보급,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도환)과 함께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서울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과 독·미·중·일 등 주요국의 방송통신 전문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및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 국내외 언론인, 학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북 간 방송통신 현안을 공유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와 미래’ 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개회식에서는 스포츠 중계, 다큐멘터리 등 지난 십수 년 간 남북이 공동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연하여 그 동안 남북이 협력한 사례를 되짚어 보는 등 그 의미와 볼거리를 더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는, 현 정부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인 대화채널 구축과 신뢰형성을 위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방송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9월 ICT 수출 올해 최대인 159억 달러 달성 9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 증가한 159.0억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77.7 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1.3 억 달러 흑자 기록했다. 세계 ICT 시장의 축소(‘15년 전망치 : △4.9% / 가트너)와 전체 수출의 부진(9월 전체 수출 : △8.3%) 속에서도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인 159 억 달러를 달성했다. 2015년 1~3분기 ICT 수출(1,295 억 달러)은 전체 산업의 수출 감소(3,971 억 달러, △6.6%)에도 불구하고 휴대폰(206 억 달러, 5.1%↑), 반도체(474 억 달러, 5.1%↑) 등을 중심으로 0.2%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했다. 정부에서는 ‘K-ICT 전략’ 등을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ICT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 ICT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 80 억 달러를 넘었다. ICT 수출은 휴대폰, 반도체의 수출 증가 이외에도 최근 부진했던 디지털 티브이(이하, ‘D-TV’) 등도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늘어났다. 휴대
고액 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10.15.~12.15.)된다.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당초 : 11. 1. ~ 12. 31. ⇒ 변경 : 10. 15. ~ 12. 15.) 시행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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