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 행정예고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였다. ※(1순위= 혼인 3년 이내+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
조달청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 설립 김상규 조달청장은 2015년 10월 1일에서 5일간 ’아시아·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설립 총회 참가 및 한-인도네시아 조달협력 강화를 위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김 청장은 10월 5일(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 설립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사무국으로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30여 개국의 공공조달 협력체로, 오는 10월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발족된다. 조달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자조달 확산을 위해 ADB와 공동으로 전자조달 협력 네트워크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김 청장은 설립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아태지역 국가 조달기관 간 상시협력 강화를 제안한다. 기조연설에 이어 김 청장은 브루스 데이비스 ADB 부총재를 만나 ‘아시아·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사업 운영 계획과 네트워크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김 청장은 10월 2일,
미래부 그랜드 ICT연구센터 신규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대규모 산·학 공동연구 및 창의적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그랜드(Grand) ICT연구센터’ 신규 과제(1개)에 ‘성균관대학교(총괄책임자 : 추현승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그랜드 ICT연구센터’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기업 밀집지역에 설치되는 지역거점 연구센터로서, 대규모 산·학 공동연구, 미래 ICT 선도기술 연구 및 창의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판교지역에 설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ICT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운영 중인 ‘대학ICT연구센터(ITRC)’와 비교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비중, 참여인력,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및 투입예산 등이 확대된 형태로, 연 10~30억원씩(정부+민간), 최장 8년간(4+2+2) 190억원(민간부담금 포함)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과제선정 시 신청대학의 사업수행능력, 인력양성 및 연구계획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검토, 평가(서면·발표, 9.3), 종합심의(9.23~24) 순으로 단계별 평가를 통
조달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 대회 개최 조달청은 9월 2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김상규 조달청장을 비롯 청 간부 및 직원, 정부3.0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국에서 제출한 사례 12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3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공공기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이 선정됐다. 공공조달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에만 운용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함. 이 정책은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비리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30여만 조달기업의 활발한 입찰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우수상은 ‘조달청-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와 업무협업’과 ‘하도급지킴이’가 선정됐다. 조달청-KOICA 간 업무협업은 기관간 원활한 소통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호 보완하는 소통·협력의 모범사례이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발주 사업에서 원·하수급자 간 계약대금지급 현황 등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장려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결과 발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정철우씨가 출품한 ‘텍스트마이닝, 복잡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허 빅데이터의 자동화 검색엔진(인공지능)’을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식재산(IP)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공공정보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식재산(IP)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9월 24일(목) 개최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56개 팀(아이디어 기획 46, 서비스개발 10)이 접수되었고 1차(서류) 심사를 거쳐 5개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가(교수, 변리사,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전문위원, LOD 기술 담당자 등)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시한 2차 공개평가(PT발표)를 통해 수상작(대상1, 우수상2, 장려상2)을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작인 정철우씨의 ‘특허 빅데이터의 자동화 검색엔진’은 자동화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통해 특허검색 키워드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특허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우
서울시 추석 특수 노린 가짜 한우선물세트 적발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등 50개 업소(56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하고 해당 자치구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22개) ▲골목상권(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54개) 등으로,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25개 반 85명)을 꾸려 원산지, 품종, 유통기한 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0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3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1건 ▲HACCP 인증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한
보령댐 도수로 신설 추진 충남 서부권 가뭄 장기화 대비 선제적 대책 마련 9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충남 서부권의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보령댐 도수로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충남 서부권 가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루 11.5만톤)하는 시설을 2016년 2월까지 설치하여 충남지역 가뭄에 총력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령댐 유역의 장기가뭄에 대비하여, 내년 홍수기까지 보령댐의 용수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한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물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발생시마다 사전 예보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 가뭄 예‧경보 시행 등을 위한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보령댐 유역의 누적 강우량은 예년의 53%에 불과하며, 특히 8월 이후는 예년의 7% 수준으로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령댐 유역의 가뭄에 따른 저수량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늘길 개설 기반 마련 한-네덜란드 국제항공 노선 운항횟수 증대된다 풍차와 튤립, 렘브란트와 고흐, 히딩크, 그리고 헤이그 특사로 기억되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네덜란드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9월 22일~23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부산-암스테르담 노선에서 주3회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영남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통해 직접 네덜란드로 가는 하늘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뮌헨 노선을 운항하던 독일 루프트한자가 수요 부족으로 단항한 이래로, 부산‧영남지역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 내항기나 KTX 등을 이용해 인천으로 이동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야 했으나, 김해공항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암스테르담)에서 환승을 통해 인근 유럽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어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회담은 김해공항-유럽 항공수요 증가와 시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항공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지방공항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중간평가 최고를 선도하는 부산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기관-지역 상생노력 부산시는 9월 24일 오후 4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혁신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주재로 ‘부산혁시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부산시민 상생’을 위한 방향제시에 대해 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부산원년을 발표했으며,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중간평가결과 지역 청년채용률, 이전률, 인구증가율 등에서 부산이 최고의 점수로 발표되기도 했다.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2012년 영도 동삼혁신지구 내 국립해양조사원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전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지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 융화와 소통의 일환으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저소득청소년들의 장학사업, 경로잔치, 김치·연탄 나눔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이들 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족환영 음악회와 체육대회, 영어체험학습, 미혼만남의 날 등을 매년
아포코 설립 3주년 아시아 산림복원 향한 비전과 성과 나눠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산림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하디수산토 파사리부)의 출범 3주년 기념식이 9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원섭 산림청장, 강영훈 외교부 남아태국장을 비롯하여 리욘포 예시 부탄 농림부장관, 다토 파두카 주한 브루나이 대사 등 아세안 각국 대사, 15개 아포코 회원국 대표 등 국내외 내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하디수산토 파사리부 아포코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비젼을 제시하면서 회원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신원섭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정부는 아포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산림을 녹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사업으로 지역교육훈련센터 (미얀마, 양곤) 건립,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훼손산림복구사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