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법 위반 지도 단속 전담반 만든다 내년 1월부터 운영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여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 그간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하여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동절기 및 성어기를 앞두고 10월 30일(화)부터 12월 13일(목)까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2톤 이상의 어선(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등이 합동으로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위치발신장치와 통신기기‧기관‧전기‧소방설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및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을~겨울철에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선박기관 전문가가 어업인들에게 기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점검도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어선주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업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황주홍 위원장, 민간해양구조대 복제지급 시급 민간구조대 없이 모든 해양 사고대응 불가, 출동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해야- 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하여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종의 복제를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3,671명(‘17년 기준), 3,082척의 선박이 활동 중이며,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3.13억 원, 1인당 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의용소방대는 95,527명(‘15년 기준)으로 지원예산은 590.8억 원으로 1인당 62만 원이다.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비롯해 재난현장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해경 1명이 해안선 17㎞ 및 여의도 면적의 6배인 연안지역 50㎢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경의 역량만으로는 관할 해역 내 모든 해양사고 대응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10월 15일 06시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108해리(약 20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9톤급) 1척을 나포해 압송 중이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 06시경에 우리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유망어선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을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검거하였다. 해당 중국어선은 참조기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규격(50mm이상)보다 더욱 촘촘한 그물(그물코 43mm)을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궁화18호는 현지 기상불량에 따라 해당어선을 인근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상으로 압송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까지 포획하는 싹쓸이식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주권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해심, 아시아지역 해양사고 조사 국제공조 강화 나선다 아시아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조사협력방안 등 논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10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21차 아시아해양사고조사관회의 및 2018년 국제 해양사고 조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지역 해양사고 조사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호주 등 총 11개국*에서 참석한다. 각국은 ▲ 연간 해양사고 조사활동 현황과 ▲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중대해양사고의 조사협력 사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 타국에서 국제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 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신속한 조사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어 개최되는 ‘2018 국제 해양사고 조사 워크숍’에서는 야간 항해 시 예인줄의 식별이 어려워 그 사이를 통과하다 발생하는 선박의 걸림사고 사례를 발표하여 예방정책 등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분야에서의 과학적 사고 조사방법 등의 발표를 통해 타 분야의 사고 조사절차와 조사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분야와 항공분야에서 사고조사기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9월 17일 18시경 제주 비양도 북서방 112해리(약 20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148톤급)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이날 검거된 중국 유망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어린 참조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 소속 무궁화27호는 해당어선을 18일 10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하여 위반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어선은 최근 참조기 어획량이 늘면서 기준치(50mm) 보다 10mm 적은 40mm의 자망그물 50틀(50m/틀)을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참조기 300kg를 불법포획 하였고, 불법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추석명절을 앞두고 촘촘한 유망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 할
선박안전기술공단 소통 강화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지부장회의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세종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영진과 실ㆍ지부·운항관리센터장간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연승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부장, 11개 운항관리센터장, 본부 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단 新비전 수립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 방안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회의 주제로는 ▲ 상반기 주요성과 점검 ▲ 하반기 지부·센터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추진 경과보고 ▲지부ㆍ센터별 현안사항 토의 및 결과 발표 ▲ 일자리 창출 전략마련을 위한 해커톤 등이 포함됐다. 이연승 이사장은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부장·센터장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검사 및 운항관리 업무 수행과 기술연구를 바탕으로 공단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시민 참여 혁신단」발대식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KST 시민 참여 혁신단」을 모집하고, 14일 공단 세종 본부에서 발대식과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KST 시민 참여 혁신단」은 지난 6월에 구성한 시민참여혁신단 전문가 그룹 구성에 이어 일반 시민을 추가하여 확대·구성한 것으로, 선박검사 및 운항관리 현장 등 경영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국민 니즈에 부합하도록 선박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단 혁신계획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단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KST 시민 참여 혁신단」의 다양하고 열린 의견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이라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비전 및 사회적 가치 선포식 열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해양안전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사전문기관 新비전 선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해양안전 가치를 만들어가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비전을 수립, 선포하였다. 공단은 13일 공단 세종 본부에서 이연승 이사장과 임직원,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사안전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고객사 대표 및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新 비전 및 사회적가치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공단의 새로운 비전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해양안전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사전문기관’ 으로, 해양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았으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선박검사의 고도화 ▲여객선 안전운항가치 실현 ▲스마트 해양선도 기술 개발 ▲혁신 기반의 사회적 가치 구현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6개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특히, 공단은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이날 공단은 새로운 비전과 연계하여 ▲안정된
국립해양조사원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하여 무료로 배부 2017년 이뤄진 해양조사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동재)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해양조사 성과를 수록한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를 간행하고 무료로 배부한다. 이 연보에는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한 각종 사업성과와 조사 연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석‧조류‧해류 등 해양관측과 해양예보, 해안선‧항만‧연안해역 등 관할해역의 수로(물길) 측량조사, 해양지명조사, 해도·수로서지 제작 결과, 해양조사 연구결과 등이 있다. 특히, 올해 간행하는 해양조사기술연보는 각 분야별 핵심 사업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각종 간행물과 국제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주제별로 묶어 한 눈에 보기 쉽게 개선하였다.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의 해양정보포털-해양자료(시대별기술연보) 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관계기관, 연구소 및 전국 대학도서관 등 164개소에 무료로 배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간행하는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가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05월 09일 1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