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 근로자의 보상 위한 국제기준 마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피해보상 청구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류오염피해 보상 청구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보상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시간제 근로 등으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국제유류오염 보상청구 기준 개정은 10만 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유류오염 피해보상 영역을 사회보장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포장 위험화물 안전관리용 스마트폰 앱 개발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위험화물 식별 및 탱크 컨테이너 충전율 자동계산 기능 등 탑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원장 이상진)은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위험화물 식별 및 탱크컨테이너 충전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계산 기능 등이 탑재된 포장위험화물 안전관리용 스마트폰 앱을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위험화물 안전관리용 스마트폰 앱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2,800여종 위험화물별로 사용가능한 포장용기, 표시·표찰, 격리요건 및 특별규정 등 각종자료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현장에서 정확한 위험화물 식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험화물 운송자들이 국제규정(IMDG Code)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위험화물별 탱크컨테이너 충전율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계산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계산오류로 인한 위험화물 운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화물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현장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
2018년 해양수산 분야 안전대진단 완료 낚시어선,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등 5,780개소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7일간 낚시어선,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등 해양수산 분야 총 5,780개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대진단 실시에 앞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양경찰,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하역시설은 지역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안전 점검을 중점 시행하였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 안전대진단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총 5,623명이 참여하여 선박·시설물의 구조·설비 안전성과 제반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국가어항시설과 낚시어선 등의 점검 대상 214건을 추가 발굴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해양수산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해양부 2018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서부 아프리카 해적활동 급증 철저한 주의 당부 올해 들어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5일(수) ‘2018년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하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등 해적출몰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66건으로, 전년 동기(43건) 대비 53.5% 증가하였다. 이는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3배(10 → 30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해적사고가 증가하면서 2018년 1분기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도 1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5% 증가하였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해적피해 유형은 인질(Hostage)로서 4건의 선박피랍사고 등의 이유로 100명의 선원 인질 피해가 보고되었다. 올해 1분기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 수는 14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4~2015년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들의 범죄행태가 과거에는 주로 선박에 있는 재화
선박안전기술공단 민간 설계업체 기술력 향상에 앞장서 소형 알루미늄선 설계도면 교육워크숍 실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최근 목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민간 설계업체 실무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설계회사 및 조선소 대상 알루미늄선 설계도면 교육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늘어나는 소형 알루미늄선 건조 증가 추세에 따라, 민간 설계회사 및 조선소들을 대상으로 설계관련 교육과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실시됐다. 공단은 민간설계업체 기술력향상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교육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목포지역 수요에 따라 알루미늄선 설계 규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워크숍 프로그램으로는 ▲ 알루미늄 어선 구조강도 계산 실무 ▲ 도면설계시 필수 도시사항 및 표기법 등이 있었으며, 설계ㆍ건조 실무자들과 다양한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알루미늄선 구조강도 계산 실무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며 호평했다. 공단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고객사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공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간 설계업체들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교통안전 종합기관 설립추진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공감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바닷길 안전을 위한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추진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정유섭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늘어나는 연안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전문적인 안전문화사업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인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과 정유섭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안상수·유기준·송희경·신보라·곽대훈·원유철·추경호·김승희·민경욱·최교일·최인혜·임이자·김성원·전희경·성일종·이만희·김성태(金成泰)·장석춘·이명수·윤재옥 국회의원, 최기주 대학교통학회 회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산·학·연·정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해양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토론회 발표주제로는 해양안전 관리 효율화의 필요성, 교통안전체계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동향,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방향과 향후과제가 있었으며, 임현택 해양수산부 과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세계해사대학(WMU)재학생’ 방문행사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4월 12일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스웨덴 말뫼 소재)재학생 방문단을 맞아 방문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WMU 송동욱 교수를 비롯한 재학생 18명이 공단을 방문했다. 방문행사에서 공단은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연구 활동 등 전반적인 공단 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단 1층에 위치한 해양안전문화센터에서 여객선 비상탈출 가상체험(VR), 심폐소생술 등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여객선 가상탈출 체험(VR)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대표 디아즈(파나마)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답게 인상적인 체험교육이었다”고 호평했다. 방문단은 페루,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파나마 등 14개국의 공무원이나 해운·조선 관련 업체의 임직원 출신으로, 공단에서 수행중인 약 10만 여척에 달하는 선박검사업무, IMO활동, 운항관리업무 및 해사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광범위한 공단 업무영역에 깊은
해양부 광양항 안전 걸림돌 암초 제거 본격 추진한다 광양항 암초제거 사업 설계용역 착수 2022년까지 1,003억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그간 광양항 입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해 왔던 해상 암초를 제거하기 위한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공사 설계용역’을 4월 11일(수)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지인 광양항 특정해역은 여천, 광양, 율촌, 하동의 간선항로로, 항로 내에 선박안전을 위협하는 암초와 등표가 있어 1988년부터「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광양항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암초 제거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2009년에는 암초 제거를 위한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 이르러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재부, KDI)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설계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암초 제거를 위한 시공방법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내년 4월경에는 본격적인 준설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암초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양수산
해양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선박 운항 설비기준 등 강화 연근해 선박 안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5일(목)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①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②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③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④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 다중이용선박의 관점에서 안전관리 강화 지난 12월 발생한 영흥도 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선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해양부 여객선 안전관리 더 꼼꼼하게 봄철 특별점검 실시 봄철 안개 대비해 항해장비 집중점검, 국민안전감독관도 점검에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봄철을 맞아, 이번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기관, 운항관리자 등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레이더 등 연안선박 항해장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운항 중 짙은 안개를 만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선박 간 충돌사고를 막기 위한 견시원(경계요원)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출항 전 여객명부 관리 상황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는 지난 2월 위촉된 민간현장점검단인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이 비노출 방식으로 참여하여, 승선 시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승객 입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장의 능숙한 운항능력이 요구되는 선속 20노트 이상 고속 여객선에는 해사안전감독관(1급 항해사)이 직접 탑승하여 운항능력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항해‧항법 관련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항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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