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2018년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에 따르면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2017년 한해 개인 6.2만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대책 발표한 12월에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7,348명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2만 → ’17년 26.5만)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12월은 임
특허청 2018년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IP-R&D) 지원에 197억원 투입 핵심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이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사업 창출에 필수적인 R&D 전략을 지원하는 「2018년 IP-R&D 전략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IP-R&D 전략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분석하여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 도출, 우수특허 확보 등의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11.3% 증가한 19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25개가 늘어난 총 253개 중소기업 IP-R&D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기업 전용 과제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ICT 융합 분야에서는 제품-서비스 융합 IP 전략을 새롭게 지원한다.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ICT 서비스에 관한 지재권 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혁신 비즈니스를 선점하
국토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4차위 장병규 위원장 주재 제3차 회의 개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 등 안건 심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 15가지 항목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
특허청 스리랑카와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 특허정보 이용한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현지시간 12월 7일(목) 스리랑카 쿨리야피티야(Kuliyapitiya)에 적정기술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적정기술 연구센터 설립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함께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구체적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기술 연구센터 개소식에 우리측에서는 강철환 한국발명진흥회 경영기획처장이 참석하였고, 스리랑카측에서는 수실 프레마자얀타(Susil Premajayantha) 스리랑카 과학기술연구부 장관, 가미니 위제싱헤(Gamini Wijesinghe) 코코넛 개발청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코코넛 생산국인 스리랑카는 코코넛 소비량도 많지만 코코넛 오일 추출 기술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는 현지 상황에 맞는 코코넛 오일 추출 적정기술 개발을 특허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권리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보급용 코코넛 오일 추출기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서울시 버려지는 하수열로 2만4000가구 난방 공급 서울시가 하수 처리수의 잠재열을 지역난방열로 바꾸는 ‘서남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준공했다. 서남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시설에서는 그간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한강으로 방류되던 하수 처리수를 활용해 연 2만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난방열을 공급한다. 시설 준공 행사는 29일(수) 오후 3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열린다. 29일 준공식에는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한명희 의원,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성윤 ㈜대림산업 전무 등 사업 관계자와 마곡동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던 하수 처리수의 잠재열을 이용하는 사업은 도시에서 가능한 미활용 에너지원 발굴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개시해 연간 19만Gcal의 열을 공급하는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에 이은 두 번째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5년 5월 서남그린에너지㈜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인근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4월 착공했
대학생 우수 디자인 디자인권을 넘어 히트상품으로 2017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회장 정도성)가 주관하는 ‘2017 D2B(Design to Business) 디자인페어’에서 청주대학교 김미선씨가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작인 ‘Fun Crib’은 사용기간이 짧은 유아용 침대에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인 디자인으로, 추후 책꽂이로도 변형 가능하여 실용성과 창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김근아‧조성욱씨의 물고기를 형상화한 수저받침대인 ‘Fish Rest’와 권소진‧홍은지씨의 덮개 일체형 일회용 컵 ‘LIDCUP’, 양진환씨의 ‘요크셔 푸딩용 빵틀’이 선정되었다. 특히 금상 수상작 ‘Fish Rest’는 금속주방용기 제조업체 ‘코스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정용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업체 ‘까사미아’ 본사 입점이 확정되었다. 코스틱의 이병식 대표는 “D2B 디자인페어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면서 “심미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목소리 국내·외 전문가들 부산 유치를 위해 발 벋고 나섰다. 부산시는 2017년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주최로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4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뉴노멀시대, 등록 엑스포를 향한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엑스포 개최 따른 파급효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고려할 사항 그리고 사후활용 전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외 초청 인사로는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차장, 알베르토 델라쿠아 밀라노 SDA 보코니 경영대학 교수, 매튜 윌슨 더 스포츠 컨설턴시 컨설팅 디렉터가 참여하여 등록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는 지역 및 정치적 이념을 넘어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빅 이벤트”라며 “엑스포를 통해 개최 도시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엑스포 개최지의 관계자 등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
미래 자동차용 강재 특허출원 활발 연비와 안전성을 고려한 경량 · 고강도 특성 보유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연비 개선 및 안전성 강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가볍고 단단한 자동차용 강재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경량 및 고강도 특성을 가지는 강재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용 강재 제조 기술은 기존의 차체용 알루미늄 소재와 대비할 때 연비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자동차용 강재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 9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14건으로 15% 증가하였고, 2017년 10월 현재 108건이 출원되어 작년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비 개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수요 증대를 고려해볼 때,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7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기업인 JFE 스틸(173건), 신일 철주금 주식회사(150건)가 가장 많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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