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4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산업 전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해운·항만·물류기업이 참여하는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해왔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2년 간(2020~2021)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CEO 포럼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해 해운·항만·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주요 임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신석훈 위원은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물류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에코비스오리진의 김익준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라는 주제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 간 우리 해운·항만·물류 부문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4일(수) 15시에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하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 가운데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해상풍력 해양환경 영향, 체계적으로 평가한다해수부,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개요, ▲평가서 기본사항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해양물리‧화학, 환경위해(危害), 해양생태계, 인문‧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상어 보존조치 합의 나일강 주무관, 기술이행위 부의장 선임, 정치망 참다랑어 문제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상어 보존조치 개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년부터 연승어선의 낚시바늘에 걸린 상어는 수중에 둔 상태로 어구를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연승 어구 중에서 상어 혼획을 유발하는 소재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FAO가 올해 9월에 채택한 “전재(선박 간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자발적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도 전재에 관한 조치를 내년에 개정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해양수산부 나일강 주무관이 기술이행위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기술이행위는 회원국 준법조업 여부를 평가하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의 보존관리조치 규정을 해석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19년부터 총회 의장직을 수행한 김정례 주무관은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정치망 어업의 태평양 참다랑어 부수어획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정책 방향 및 국제물류 디지털화 대응 모색제20차 ｢KMI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12월 6일(화) 중국 상하이에서 제20차 ｢KMI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SKIFFA)가 후원했으며, 상하이 주재 공공기관,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CEO 포럼은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국제물류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훈 북경사무소장의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분야별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향후 한중관계 협력 방안’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 쉬카이(徐凯) 해운정보연구소장이 ‘글로벌 공급사슬 리스크 상황에서 국제물류 분야 디지털•스마트화 발전 동향, 사례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근 국제해운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사 머스크가 추진한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응
한국해양진흥공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서 우수상 수상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12월 7일(수) 행정안전부가 주최한‘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은 행정·공공기관의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용 확대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사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구축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대내외적으로 높이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 주요 사업인 해양금융 및 정책지원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한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대외 서비스 시스템과 통합하여 고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공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해양금융 등 공사 주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의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해운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
한국해양진흥공사 2022년 하반기 항만·물류 사업설명회 개최국내외 금융기관 초청해 인프라 투자 정보제공 및 협업방안 모색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2022년 하반기 KOBC 항만·물류 사업설명회(이하 사업설명회)」를 12월 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글로벌 물류대란 이후 각국의 항만·물류 인프라 시설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사가 추진하는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협업에 대해 논의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국가물류 기본계획 △전국 항만기본계획 등을 통해 항만 터미널과 물류센터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적선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공사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지분·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 구조를 활용해 국내외 거점 터미널과 물류시설 등의 물류 인프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사는 지난 4년간 공사의 투자 사업 및 성과
내년부터 22개 노후부두 개축에 들어간다230개 국유부두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성 검토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22개 부두시설에 대한 개축계획과 62개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노후화된 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약 22개월 동안 230개 노후 부두를 대상으로 최신 설계기준과 구조해석기법을 적용해 사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개 부두는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부두는 2030년까지 단계적인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축을 실시하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항 여객부두(87억원)와 군산항 4부두, 5부두(134억원)는 221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1990년
KIOST,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런칭 연안 빅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는 새로운 허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 이하 KIOST)은 ‘연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며, 12월 1일(목)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런칭데이’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IOST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2년 연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연안 분야 플랫폼 구축·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NIA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해 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부터 환경, 교통, 유통 등 총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map.kr)이 구축 되었으며, 올해는 연안, 공간융합 등 5개 분야가 추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22년~’24년) 사업을 추진한다. KIOST가 런칭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 신규 선정된 분야 중에서 첫 번째로 구축을 완료하여 해당 플랫폼 사이트(www.big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 단축한다「신항만건설촉진법」 적극 해석을 통해 개발절차 대폭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11.22)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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