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하다 도선사면허 5년마다 갱신 과실사고 발생 시 면허 등급 하향 조정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도선사면허의 갱신제 도입, 면허등급 세분화 및 과실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시 면허등급 하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하였던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가 선박 도선과정에서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도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도선법」개정이 핵심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앞으로 도선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선사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가 갱신되며, 특히,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던 도선사면허 체계를 1급에서 4급으로 개편하여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와 선박
청해부대 대한해운 협조 받아 민관군 합동훈련 시행 해적피해 예방 및 해적대응 역량강화 훈련 해군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 회원사인 대한해운 소속 “K.무궁화”호(LNG선, 99,151GT)의 협조를 받아 6월 17일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청해부대 19진 민관군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고 해적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청해부대 19진의 아덴만 파병 전에 실시된 금번 훈련은 상선이 해적에 피랍된 가상 상황을 연출하여 선박-해수부-청해부대 간 통신훈련, 상선 선원들이 선원대피처(시타델)로 이동하는 훈련, 해군 특수전요원들이 RIB 고속보트와 LINX 헬기로 상선에 침투하는 훈련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청해부대 19진 충무공이순신함은 오는 6월 23일 부산에서 출항하여 18진 왕건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대학생 대상 9월 11일까지 참가 접수 해양부 우승팀에게 상금 500만원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전국의 법학 전공자 및 해양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해양영토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을 조율할 국제법 분야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미래 전문가 양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원)생들이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들을 주제로 하여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의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koreamaritimefoundation.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9월 11일(금)까지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서는
美TSA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계 최고수준 인정 항공 보안 평가 결과 전 분야 국제 기준 적합해 미국 교통보안청(TSA)이 인천공항 및 미국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15.4.13～23)한 항공보안평가에서 전 분야 모두 국제기준에 적합하며,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왔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의 통보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1985년6월 발생한 TWA(Trans World Airlines) 항공기 납치사건 이후 자국에 취항하는 전 세계 출발공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평가를 실시 중이다. 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적기가 많이 취항하는 LA공항(‘12.10월), 뉴욕공항(’14.7월)을 대상으로 항공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이번 평가를 위하여 공항․항공사․화물 분야 등 항공보안 전문가 5명을 파견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의 출입통제, 보안검색, 항공기 보안 등 9개 분야 203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강도 높게 확인했다. 점검 결과, 모든 분야에서 국제
20회 바다의날 특집:해경본부 연안사고 예방법 본격 시행 연안사고 예방법 수중 체험활동 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6월1일부터 연안사고 예방법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433명 중 25명(평균 8명/연)이 수중 체험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연간 7,000만 명이 찾는 해수욕장 사망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수중체험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본부 관계자는“｢연안사고 예방법｣ 일부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보험의무가입, 비상구조선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기간을 14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하는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검토된 의견을 반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최근 연안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연안사고
허베이호 유류사고 배보상 새로운 단계 진입 6월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본격적인 배보상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올해 6월부터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본격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정부가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국제기금에 본격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되어 대지급금의 운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통상적으로 유류오염사고의 배보상 절차는 1차 배보상 주체인 선주(보험사)가 책임한도액 만큼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국제기금에서 나머지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최근 선주 측의 책임한도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주(보험사)측에 책임한도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지난 5월 말에 선주 책임한도액 만큼 전액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제기금의 배보상금 지급 단계로 국면이 전환됨에 따라 유류피해 배보상
30주년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국제행사로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제30회 국제 해양사고방지세미나가 오는 6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매년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등 18개 해양수산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해양사고방지세미나’는 해양사고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자발적인 해양안전 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198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서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이를 기념하여 영국(John Rose), 싱가포르(Kunal Nakra), 인도네시아(Tatang Kurniadi) 등 해외연사를 초빙하여 해외사례와 교훈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연사에 이어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이사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선박복원성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을, 해양수산부 박천일 사무관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이희준 실장, 한국선급 이상훈 선임검사원, 원양산업협회 이동욱 상무, 그
해사안전감독관 해양사고 예방활동 본격화 하다 유 해양부 장관 현장점검 영상 회의 감독관 독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3일, 시행 3개월째를 맞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지난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배치된 34명의 감독관들은 직무적응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선박 점검, 연안여객선 일제점검 등 현장 업무에 투입되어, 지도·감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는 가운데유 해양장관은 이날세종청사에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안전감독관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실적, 개선사항, 앞으로 본격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난 2개월 동안 노후선박, 연안여객선 위주로 총 324척의 선박을 점검, 8척의 출항정지, 638건의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점검분야인 과적·화물고박·화재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최근 취약요인으로 식별된 연안여객선 기관사고 예방점검, 유조선 위험화물 관리강화 등을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도·감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유 장관은 “안전에 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
인천해양청 국가관리연안항 용기포항과 연평도항에 안내표지판 12개 신규 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용기포항과 연평도항 내에서의 안전사고 유발, 환경훼손 및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의 행위가 우려되는 12개소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용기포항과 연평도항은 항만법 상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으로, 지난해 9월 25일 항만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인 옹진군에서 인천해수청으로 이관된 바 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됨에 따라 항만이용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항만시설 관리를 도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해수청 김원배 항만물류과장은 “용기포항과 연평도항은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연안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중문 해수욕장에 이안류 감시서비스 개시 해양조사원 기상청과 협업해 이안류 모니터링․예보 정보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손건수)은 올해 여름부터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는 해수욕장의 현장 구조대원들에게 이안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해수욕객 대피 및 구조를 돕는 시스템으로 2011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4년부터 대천 해수욕장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 나가는 흐름을 말한다. 해안선과 평행하게 또는 거의 평행하게 파가 밀려올 때 주로 발생하며 짧은 시간에 발생해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좁고 빠른 해수의 흐름은 해수욕객을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빠르게 이동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안류 감시시스템은 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한 파고계로 관측한 파도의 특성(파고, 주기, 파향 등)을 분석해 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관심(희박), 주의(가능), 경계(농후), 위험(대피) 4단계로 나눠 제공한다. 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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