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해사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 10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10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및 올해 3월 본회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ㆍ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ㆍ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해양환경공단, 제27회 독서문화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3일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비대면 개막식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독서문화진흥 유공포상은 독서 문화 확산과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시상식으로 올해 총 24점이 수여됐다. 공단은 도서(島嶼) 및 어촌계 등 독서 소외지역에 바다드림 도서관을 조성해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독서경영으로 독서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해양환경보전을 주제로 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를 개발하여 학교 등에 무상 보급하고, 2019년 독서경영 비전을 선포해 독서를 통한 조직 혁신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을 받았다. 한기준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의 핵심가치를 공유‧확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어렵지 않아요!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지침서 제작·배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요청기관용ㆍ검토기관용)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2019. 4.)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지난해에는 2019년(19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220건의 적합성협의가 진행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57건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적합성협의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적합성협의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적합성협의서 검토기관(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간 세부 검토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합성협의 업무
해안해수면 관측시스템 등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4개 인증 해양수산 신기술 4개 인증, 해당 기업에 가점 및 시험시공 기회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상반기에 신청된 33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생산 기술’ 등 4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최종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21년 상반기까지 신청된 407건 중 총 69개의 신기술이 인증된 바 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후 33개의 신청 건에 대해 이해관계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해수부, 8월 31일(화) 강원도에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8월 31일(화) 14시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강원지역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지역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25주년 맞아 바다의 과거와 미래 선보여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태만)은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바다의 가치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8월 25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996년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이후 그간의 연혁, 주요 정책 및 성과와 해양수산 현안, 해양환경 오염 등 바다와 관련된 최근 현안 등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관람객이 체험․참여할 수 있는 테마구역도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의 벽체와 재생용지로 만든 홍보물, 새활용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다. 1부 ‘성장의 바다, 해양수산부의 여정’에서는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연혁과 출범 당시의 사진 등 역사적인 자료들이 전시된다. 특히, 통합행정 출범을 기념하는 김영삼 전(前) 대통령의 ‘海洋强國(해양강국)’ 친필 휘호도 만나볼 수 있다. 2부
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0일(화)부터 2021년 9월 23일(목)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해수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8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어선 정보의 등록·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장치의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과 고장 시 조치방법 등 장치의 운영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성능 및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방법을 명시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선위치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어선의 폐선,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치의 작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해양수산 정보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 ‘최우수상’ 수상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마산지사(지사장 문인정)는 해양수산부 주관 제8회 해양 수산 정보서비스ㆍ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해운서비스 종합 전자 고지 시스템 개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서 121개 팀이 접수했고,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편의 수상작은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마산지사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수기 위주의 업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해사 비즈니스 종합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마산지사 관계자는 “해운‧항만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21년 신규직원 공개 채용 실시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보훈·장애 별도 채용 예정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지난 7월 30일 해운업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신규직원 10명의 채용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채용 비중을 확대하여 전체 신입직 10명 (일반 5명, 보훈2, 장애2, 정보기술1) 가운데 4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입직은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보훈 및 장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직원 채용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한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채용일정은 9월 4일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을 실시한 후, 면접을 거쳐 10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기한은 오는 8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이고,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응시방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및 채용 홈페이지(kobc.career.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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