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 해양진흥공사 보증서를 활용한 선박금융활성화로 해운재건에 힘 싣는다국내 대형 시중은행 4곳 연이어 공사 보증서 정규담보 등록2021년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될 전망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 “공사”)는 11월 말 KB국민은행이 대형 시중은행 중 최초로 공사 보증서를 정규담보로 등록했으며, 12월 9일 신한은행도 정규담보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해운기업의 신용도에 제약받지 않고 선박금융 취급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은행들이 선박금융 취급 시 취득할 수 있는 주요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추가됨에 따라 해운기업의 파산이나 선박담보가치의 하락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시중은행 주도의 민간 선박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직후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사실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의 정책금융만으로 민간 선박금융의 빈자리까지 메워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운기업이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외에도
2020 환황해 지속가능 국제포럼 성료지속가능목표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환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위한 과제’주제, 12월 10일 온라인 포럼 개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튜브 실시간 중계, 350명 이상 참석 온라인 질의·응답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웅서), 그리고 평택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0 환황해 지속가능 국제포럼이 지난 12월 10일 서울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현장에는 사전초청 및 등록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KMI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장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아리엘 트로이씨 정부간 해양위원회(IOC) 사무총장, 하이밍 씽 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저권 대사가 포럼 개최 축하와 기대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본 포럼에서는 2015년 UN 사무총장 재직 시 파리회의에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끌어 내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반기문 위원장은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시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부과불법어업 과징금 세부기준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둘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
원양어선 안전펀드 1호선 ‘아그네스 110호‘, 첫 항해 나서20일 부산 감천에서 취항식 개최, 대서양 포클랜드 어장에서 조업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일(금) 부산 감천 ㈜강남조선에서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아그네스110호’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서양의 포클랜드 어장에서 조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원양선사인 아그네스와 승진수산의 대표이사, 강남조선 대표이사 등 약 70여 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은 먼 거리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연근해어선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84%)의 선박이 1970~90년대에 건조된 노후 선박으로 대체 건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원양업계는 영세한 규모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선 대체 건조비를 부담하기가 곤란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던 융자지원사업도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과 선원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도입하였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2020년 11월 19일부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연료유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연료유 공급주기가 1~2주밖에 되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10곳, 총 148억 원 투자 받는다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조승환),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11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4일간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이다. 지금까지 이 행사를 통해 총 373억 원에 달하는 투자협약 체결과 500건 이상의 투자상담을 성사시키는 등 기업의 투자기회 유치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의 기술로 바다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 분야 산업계,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 등 일부 프로그램만 현장에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www.해양수산기술사업화대전.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나 기관을 포상하는 ‘제6회
2021년에 10개 업종･105척 근해어선 감척 추진한다해양수산부, 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1일(수)부터 12월 10일(목)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91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되어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발표하였다.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2개 업종‧13척, 2020년에 7개 업종‧53척 등 현재까지 총 9개 업종‧66척
코로나19 시대, 해운산업의 미래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2020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 한국해사주간은 2017년부터 기존의 국제해사포럼과 선박평형수포럼 등을 통합하여 해사분야 주요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첫발을내딛었으며, 매년 국내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해운분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Post Covid-19,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in shipping)를 주제로 코로나19가 해사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해운분야의 디지털화‧탈탄소화정책 및 산업계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해운․해양환경․디지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한국해사주간에 관심 있는 사람은 11월 17일(화
해양진흥공사, 폴라리스쉬핑(주) 영구채 500억원 인수코로나19 피해, 주력 해운기업 경영 정상화 본격 착수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공사”)는 10월22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석탄, 철광석 등 벌크화물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폴라리스쉬핑(주)의 영구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쉬핑(주)이 발행 예정인 영구전환사채는 유동성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인수 규모는 500억원, 만기 30년, 이자율은 시장금리 수준이다. 폴라리스쉬핑(주)은 대부분의 선대가 국내외 우량 화주와 장기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나, 노후선 교체 목적의 대규모 신조 발주와 코로나19로 인한 폐선시장의 일시적 운영중단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수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주력 해운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폴라리스쉬핑(주)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등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외부 회계법인 경영실사를 거쳐 지원을 확정하였다. 공사의 영구전환사채 인수 지원으로 선사
24시간 불법어업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에 도입정부‧NGO‧업계, 인공지능 기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 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월) 세계자연기금(WWF*), 사조산업과 함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은 WWF 한국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과 WWF 한국본부 홍윤희 사무총장, 사조산업 이창주 대표가 참석하였다. 지금까지는 원양어선에 옵서버가 직접 승선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옵서버가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옵서버가 승선하더라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여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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