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해운사에 총 1.25조 원 금융 지원선박금융 확대, 선박 매입후재대선 확대, 해운사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해운산업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1.25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선박 금융 지원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들의 기존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확대하여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 대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존 선박 금융을 지원받은 해운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비상경제회의(4.22)에서 발표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정책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존 매입 후 재대선 선박 전체에 대해 2020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제1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2.17)’에 따라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한해서 지원했던 원리금 납부유예 대상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여 총 23척이 연 288.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품 시장 진출 활성화 박차 공공부문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으로 인증제도 실효성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신기술 직접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47건이 신청되어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3년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단체(47개)를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진행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기술 인증을 통해 제품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85%(40건)에 이르고, 대표적인 11개(23%) 신기술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마련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로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재도약 및 체질개선 중장기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행정처분(어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보내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4월 6일(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해운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MO가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 선박의 입항과 출항, 선박검사, 선원교대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을 포함한 많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연장 등 국제협약의 실용적인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해운 기능 유지와 국제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범 UN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은 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고 원활한 선원교대를 위해 방역 및 검역절차를 거친 외국선원들의 승하선과 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된다연간 약 550만TEU 처리, 일자리 3,700여 명 창출로 경제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일(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하여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1,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KMI, 해운기업 대상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 이하 KMI) 해운물류연구본부가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020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한국선주협회 등록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중 74개(컨테이너 17, 건화물 31, 유조선 19, 기타 7) 기업이 응답했다. 해운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출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평균 27.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해운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매출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대해 ‘나쁨’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78%(나쁨 39%, 심각 23%, 매우심각 16%)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운기업의 매출은 전년동월(2019년 3월) 대비 평균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비슷하거나 더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가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46%가 ‘비슷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
올해 298개 도서지역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19억 원 지원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13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그간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최초로 10억 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하여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리 지원해 왔으나, 이 사업을 통해 가스,
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로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 6천여 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어선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운송능력 등 기술성 평가를 통해 선사경영 및 연료조달 안정성 도모 3월 말 서부발전을 시작으로 연내 발전5사 전체로 시범사업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3월 31일(화)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네이버에서 생생한 3D 콘텐츠로 해양생물을 보자해수부․네이버, 해양생물 3D콘텐츠 공동 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4월부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해양보호생물 27종의 3차원 입체영상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는 이를 위해 ‘해양생물 3D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네이버에 제공하는 해양생물 3D콘텐츠는 총 27종으로, 해양포유류 7종, 무척추동물 13종, 바닷새 4종, 어류 2종, 파충류 1종이며,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보호 가치가 높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에서는 3차원 입체영상은 물론, 주요 특징, 분포 현황 등을 함께 소개하여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양보호생물 80종을 비롯한 해양생물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양생물 3D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물 3D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해양생물을 더욱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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