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M&A 세제혜택 금융빅뱅 유도
금융산업 선진화에 경제 도약 사활 걸려

사모펀드 활성화 2012년 헤지펀드 허용

대규모 투자은행 출현 기반 마련에 중점

정부가 금융산업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간 인수·합병(M&A)때 세제 혜택을 주고 진입 규제를 낮추는 한편 앞으로 국내에서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을 허용하고 2012년까지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도 없앤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선진화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4대 전략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 역량 강화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서 자산운용시장 육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이 확산되고 금융의 대형화·겸업화가 추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국내외에 유동성이 풍부한 여건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지난해에는 7.5%로 높아졌으며 금융시장 규모 역시 1995년 672조원에서 2007년 3월 말 2008조원으로 2.9배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의 위상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실정이다. 국내 4대 은행의 자산규모는 미국의 주요 4대은행의 13%에 불과하고,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미국 5대 투자은행의 1.3%와 1.7%에 불과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만 달러 달성시 금융산업의 성장기여율, 금융연관비율 등이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금융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상품 수출 일변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금융, 보험업, 법률, 회게,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0년 대 일본에서 지속된 장기불황의 원인을 제조업에 비해 낙후돼 있던 금융산업에서 찾는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금융 선진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를 맞았다. 선진경제를 운용하려면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성장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금융투자업 간 겸영 확대로 대형화, 겸업화를 유도해 선진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출현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고 연기금의 은행 지분 투자 확대, 생명보험사 상장 등을 통해 금융권역별 자본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M&A를 하려는 증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신규 진입이 어려워 높은 영업권 프리미엄으로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 규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간 M&A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 완화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내년까지 경영인프라 투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2010년까지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문과 일임업 등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취급범위도 넓혀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자산운용규제와 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자회사 소유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고 제공서비스를 다양화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활성화와 헤지펀드 허용을 위해서는 우선 올해 말까지 1단계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운용과 차입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2010년까지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상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2012년에는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에 학계와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헤지펀드 허용의 타당성과 허용방식, 부작용 보완방안,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에 사모펀드를 포함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후 사모펀드 지분을 15%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점포 설치시 신고수리기간을 줄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가 금융허브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진국 채권 중심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사모펀드와 부동산, 헤지펀드 등으로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동북아 개발금융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우증권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신국제결제은행(BIS) 협약과 보험사의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RBC)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금융당국 관계자 등으로 대책반을 구성, 선진국 사례를 조사해 금융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월가 출신의 금융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하기로 했으며 재경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도 영·미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재경부와 금감위, 금융회사 등에서 31명이 참석해 소관 안건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