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 19일 정부, 유동성 증가 예의주시
부동산 일단 안정 이상 징후 발견시 추가조치 강구
전 월세 시장 안정에 최대 역점두어 추진하고 있어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9일 “유동성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기업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와 정부부문에서의 통화공급 등으로 총통화 증가율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과 관련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증권금융예수금 증가 등으로 6월 10% 초반의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3월 이후 매월 7조원 이상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의 급격한 확대는 금융기관 리스크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신규 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제2금융권 경우 상반기까지 4조 80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상반기(1.1조)에 비해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김석동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유동성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중소기업 대출증가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대출실태 파악을 통해 용도외 유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증시 흐름과 관련해 “우리 증시의 상승 속도는 해외 증시와 비교할 때 빠른 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10.7%, 올해 들어 34.59%가 상승하는 등 그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다.

반면 주요국의 주가 상승폭은 미국 12.1%, 일본 4.9%, 인도 10.2%, 홍콩 14.4%, 싱가폴 20.0% 등 우리 증시보다 작았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단기적인 급등 장세에서는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개인의 신용거래 등 시장동향 점검을 지속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투자관행과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우량 주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9월부터 이사철이 시작하는 등 불안요인이 있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엔 지난 11.15대책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시화 됨에 따라 상반기 중 전·월세용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실적이 1만 3000호에 불과했으나 올해 말까지 약 5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 공급은 양호한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김 차관은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등 전·월세 시장의 단기적·국지적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전·월세 동향, 수도권 분양·입주 물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시장불안이 재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토지보상법 개정 지연으로 발표하지 못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의 경우 관련법이 처리되는 즉시 발표해 현금보상 축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