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일 이랜드사태 관련 입장 발표

노동부는 20일 이랜드 파업농성장에 경찰이 투입된 것과 관련, “20일 이상 매장을 불법 점거하는 상태가 지속돼 왔고, 제3자가 농성에 합류에 개입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법·질서는 공동체 존립과 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그런 태도는 문제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정부는 불법 점거 상태임에도 교섭을 주선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공권력을 통해 점거농성을 해산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는 다시 교섭을 재개해 지금까지의 교섭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투입으로 농성이 해산됐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심을 접을 것은 아니다”며 “법개정까지는 아니지만 보완사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검토 중인 보완책은 불법파견, 외주화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나 임금착취를 유도하는 외주화 파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한 만큼 8월 중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과 마포구 홈에버 상암점 등 2곳으로 경찰 71개 중대, 7000여 명을 투입,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항의하며 장기 점거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뉴코아 강남점은 13일째, 홈에버 상암점은 21일째 만이다.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노사는 지난 18일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각각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날 각각 결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