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업체 과징금 511억 부과 2개사 검찰 고발

담합으로 15년간 시장점유율 일정하게 유지해 충격줘
국내 3대 설탕 제조업체들이 15년간 담합하여 출고량과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면서 대다수 일반인들은 그동안 관계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 업체가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15년간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 대한제당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당 3사가 15년간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90년 말 각사 영업본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회사별 출고비율을 일정하게 정하고 이 비율에 의해 설탕 출고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0년 합의는 91년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90년 제당 3사간 합의된 출고비율은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이었으며, 매년 초 또는 매월 각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수요에 따라 조정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의 준수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99년 말까지는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교환했으며, 설탕의 특소세가 폐지된 2000년부터는 매달 출고 실적 자료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물량뿐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도 97년 이후 14차례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회동을 갖고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15년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돼 왔으며 설탕가격도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실재로로 지난 2005년 현재 내수 설탕시장의 점유율은 CJ 48.9%, 삼양사 32.4%, 대한제당 18.7%로 지난 9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출고량과 가격을 조정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고정되고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제당 3사의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 매출 이익률이 2002년 19%, 2003년 20%, 2004년 20%, 2005년 18% 등인 반면, 제당 3사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줄곳 40∼48%의 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당 3사의 관련제품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조6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