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지엠대우)가 5개 범퍼류 전문점에게 판매권역을 지정해 주고 유통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지난 달 6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엠대우는 2004년 5월 13일부터 5개 범퍼류 전문점에게 각 전문점별로 판매권역을 지정했다. 또 지엠대우가 정하는 가격으로 전문점들이 정비사업소나 부품대리점에 범퍼류를 공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경고·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상에 포함시켰다. 5개 전문점들과 계약기간 중에는 'A/S부품 공급개선계획'에 의거한 회사정책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A/S부품 공급개선 계획이은 2003년 10월 지엠대우가 '부품물류운영 개선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립했으며,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3개 물류센터와 14개 직영부품사업소의 통합, 5개 위탁부품사업소의 통합, 8개 전문점(범퍼류 전문점 5개 포함)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퍼류 전문점들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문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범퍼류를 구매하게 된다.

범퍼류 전문점들은 수년간 각각 전체 매출액의 42～100%를 지엠대우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엠대우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범퍼류 전문점들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 또는 계열 부품 제조사는 대부분 자신의 부품사업소·부품센터 등의 부품판매망을 구축해 장기간 거래하고 있으므로 지엠대우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전문점들이 대체공급선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제한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