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9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관련, “지난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대응능력이 현저히 강화돼 서브프라임 사태의 국내 전이 가능성과 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여의도 전경령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의 손실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금융시스템이 개선됐고 외환보유액이 확충됐으며 특히 참여정부 기간 중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시장 등을 제외한 여타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모기지시장과 유사한 우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미국 시장에 비해 연체율이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등에서 상당히 건전한 상태”라며 “구조면에서도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하이브리드 상품이 거의 없고 증권화 비율도 낮은 점 등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 울러 최근 제기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 등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이뤄졌고 규모나 건전성을 고려할 때 금융권의 리스크는 높지 않다”며 “은행 등이 상당부분 유동화 증권에 대해 매입약정을 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개발 PF 등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미 마련한 건전성 조치의 추진과 함께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외은지점의 경우는 유동성 부족시 본점에서 커버가 가능하므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기외채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호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입장”이라면서 “외환위기시와 비교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순채권국을 유지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확보된 상태이고 외환지표와 경제규모 대비 외채규모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관리방안과 관련,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으로 외환·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탈을 줄이고 경제주체의 일방적인 환율하락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겠다”며 “거시경제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