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 처리 빨라지고 보험료 탈루 방지 효과 기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번호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하나의 관리번호를 4대 보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4대보험 관리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3개 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보험 업무처리를 위해 3개의 관리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기획단 관계자는 “서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면 공단간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 적용 누락 및 보험료 탈루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관리번호 통합 프로그램 개발 완료

새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사업장이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에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구분코드(1자리)를 더한 11자리로 구성된다. 각 보험공단은 올해 말까지 관리번호 통합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번호 하나로 4대 사회보험의 신고·납부 업무가 동시에 가능하게 되는 등 보험사무 처리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15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이 제각각 운용 중인 적용·징수 업무를 2009년부터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각 사업장의 보험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