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앞으로는 정부가 저축은행들의 소액신용대출 브랜드상품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서민금융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저축은행 출장소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증가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장기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민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면이 있었다.

금감위는 2002～2003년 신용평가 등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대된 소액신용대출이 상당 부분 부실화되어 이후 서민금융 공급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조8000천억원에 달했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올 6월을 기준으로 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번 방안은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제도개선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우선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과도한 마케팅비용과 신용평가능력을 감안할 경우 개별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 저축은행이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의 문제로 독자적인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애초 운영 취지와는 달리 저축은행 점포가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실제 서민금융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296개 저축은행 점포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58개 점포(19.6%)가 몰려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 기존 서민금융대출제도에 저축은행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은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확충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서민금융 공급 역량을 높이고 현재 1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금융 대출상품 금리가 다양화되어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