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중산·서민층 어려움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유류세 인하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 세금으로 인하는 것은 근본 대책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적자 상태이고 내년 예산안에도 8조 5,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다”며 “유류세를 내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쪽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비중이 높은 데다, 국제적으로 온난화 가스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국제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류세는 2001년과 비교하면 20~25% 정도 올랐으나, 그 사이 가계소득 증가는 35~40% 정도다”며 “가계수지의 전반적인 정도에 비해선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측면의 대책은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세법개정안에 중산·서민층을 위한 유류비 부담 인하 방안이 들어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한 것인지,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더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용 연료인 난방용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리터당 181원(법정세율 적용)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25%)키로 했다.

당시 정부는 난방용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로 세부담 감소효과가 2,700억원 정도, 판매부과금 폐지로 인해선 약 1,2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정유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후 592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며 “담합의 우려는 있어 그 부분은 철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사에 대한 특별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어떤 업종에 대해 별도 세금을 내는 구조도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