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 튼튼…유류비 등 물가안정 노력 강화”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일 올해 4%대 후반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내년에는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가 있지 않는 한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대외여건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출다변화, 실질소득 증가 등 몇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경제성장세, 대외여건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
우선 그는 “2004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신흥개발국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한국 제품의 지열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22% △EU 15.1% △미국 12.5% △ASEAN 10.4% △일본 7.1% △중남미 6.8% △인도+러시아 3.9%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됐다.
그는 또 미국시장의 경우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있으나 수출·소비가 양호하고 미국 3/4분기 GDP가 3.9%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위축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고유가에도 불구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해 내수기반 역시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다”며 “위축됐던 소비가 상승세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올해 들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등 11~12월 소비자물가 3% 내외 상승할 수도”
다만 그는 농산물 가격, 유류비 등 물가를 걱정하며 “올해 11~12월중에도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으로 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김장용 배추·무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성수기에 집중 출하는 한편 가격상승이 지속될 경우 남부지역의 물량의 조기출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비 경감과 관련해선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 절감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저소득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대책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IMF가 올해 4.8% 성장률을 전망한데 대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수와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보다 다소 높은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내달초 발표”
김석동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초 발표할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골자도 언급했다.
그는 “정보·문화·여가가 융합되는 21세기 콘텐츠 기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창작단계, 제작단계, 유통·소비단계 등 각 단계별로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해선 “의료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의료인력 수급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중심 외환제도 개선…서류 없이 5만달러까지 송금”
김석동 차관은 이날 별도 배포한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 추진배경과 관련해 “외환거래의 패러다임을 현행 정부 규제위주에서 시장거래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에 구두설명만 하고 해외에 송금할 수 있으며, 내년 중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300만달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거래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탈세 우려 등을 불식하도록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김석동 차관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서검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해 처리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