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 인하 권리자 약 114억원 정도 부담경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 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등록료 인하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이 실시한 2006년 특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각 부문별 만족지수보다 부문별 수수료 만족도가 더 낮으며, 수수료 만족도 중 등록부문 수수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러한 수수료 관련 고객의 소리(VOC) 중에서는 수수료 인하(65.7%)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31.4%)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이하 VOC)가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최근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 출원료 자체는 싸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허 등록료는 비싸다(90%)고 응답하여 등록료의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근영,한광수,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2005년, 대면 설문조사(대기업 12개사 및 중소벤처기업 11개사) 결과임
 

이러한 고객의 소리(VOC) 및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대부분의 경우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초기 사업화단계에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는 대폭(약 17%)으로, 4~6년차 연차등록료는 중폭(약 10%)으로, 7~9년차 연차등록료는 소폭(약 5%)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등록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특허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고객의 소리(VOC)에 적극 부응하면서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