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p 올려…남북경협·한미FTA 추진 등 긍정요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9%, 내년 5.2%, 2009년에는 5.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6%p, 내년은 0.4%p 올려잡은 것이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실행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OECD가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과 함께 아시아지역의 높은 성장세로 인해 수출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도 인플레이션 목표범위에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실업률도 3%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도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요인으로 주택부문의 경착륙으로 인해 가계 및 금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본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의 추가절상 압력, 고유가 지속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통화정책을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또 변동환율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경제는 주택부문의 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올해 2.7%, 내년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금년은 동일하고, 내년은 0.4%p 내려잡은 것이다.

OECD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나, 중국 등 신흥국가들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경제는 특히 주택경기 부진과 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흥국들의 수요증가에 따른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 달러 약세,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주택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둔화로 내년 성장률이 잠재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2.0%)이나 주택경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회복될 것(2.2%)으로 내다봤다.

유럽의 경우 금리인상, 유로화 강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나 잠재수준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2007년 2.6%, 2008년 1.9%)으로 예상했으며, 일본은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