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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농협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159억원 출연

농협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10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식을 갖고 올해 출연금 13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에 전달한다.


이로써 농협의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액은 `'96년이후 올해까지 159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무료법률 구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등에 사용된다.


1996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된 이후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불량과 종자불량으로 인한 피해 및 농작물 밭떼기 거래에서 오는 피해 등 지금까지 7만 1천여명의 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며 구조금액 기준으로 7000억원 이상의 실익을 제공했다.


또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업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 상담실(법률문제, 소비자문제, 건강문제 등에 대한 종합상담)의 실시를 확대하여 금년에도 15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의 법률 구조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농업인이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농협(☎ 2080-5531, www.nonghyup.com)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법없이 ☎132, www.klac.go.kr)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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