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 편람’ 확정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우수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비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되는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 편람’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평가하기 위해 절대수익률(과거 3년간 누적운용수익률) 가중치를 축소하고 위험자산이나 안정자산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위험조정수익률 가중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간의 자산운용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비계량 지표에 대한 평가를 대형 연금성 및 사업성(중장기 자산운용 5000억원 이상) 중형(1000억~5000억원), 소형(1000억원 미만) 등 유형 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법으로 변경했다.

자산운용 평가결과 유형 내 순위가 3분의 1이하인 기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기금운용비 증가율을 축소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운영비 증가율을 확대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관리기관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실적보고서에 허위자료가 발견될 때에는 평가점수를 감점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또 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예탁실적 비중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기금 사업운영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하여 기금관리 기관에 대한 중복평가 부담을 해소시켰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말까지 대학교수, 회계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들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3~4월에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5월말까지 평가를 기금정책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