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사상죄 신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1일 정부공포 즉시 시행
고의범인 상해죄와 동등한 취급 사회비용 등 3,000억원 절감효과 기대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매우 무겁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21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앞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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