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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송년특집:2007년 한국경제 회고와 새로운 출발

2007년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전했다.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수년간 고성장을 지속하던 세계경제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경제는 전년에 이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4.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내수보다는 수출이 여전히 경기를 주도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폭넓게 퍼져 나가는 '트리클 다운' 효과가 거의 실종되면서 경기체감도는 저조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는 열악했고 경제 내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소득증가도 미흡했다. 특히 3% 초반의 실업률 등 노동시장은 외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취업준비 중인 대기인력이 55만명에 달하고 청년층 일자리도 130만개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불안감이 높았다.


2007년 한국경제의 주요 특징은 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②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 ③ 불안감에 시달렸던 금융시장, ④ 전통산업의 호조와 IT산업의 부진, ⑤ 위축된 국내 주택시장 등을 들 수 있다.


① 한국경제는 1만달러 이후 선진국 평균인 9.2년보다 긴 12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지만, 1만∼2만달러 기간 중 실질소득의 기여도가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1989년 KOSPI 1,000포인트를 돌파한지 18년 만에 2,000포인트 등정에 성공했다. 기업실적 개선도 주가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IT버블기였던 1999년과 달리 2007년에는 기업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시중자금이 주식형펀드로 집중되면서 주가상승을 견인했다.


③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국내자본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자금부족현상 심화로 금리가 급등했다.


④ 기계, 선박,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인 반면, IT산업의 실적은 공급과잉과 단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일련의 정책의 결과로 부동산가격은 안정되었으나 미분양 주택수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만호에 달할 정도로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다.


새 정부가 첫발을 내딛는 2008년의 화두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다.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금융불안, 과도한 가계부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역량을 모으지 못할 경우 현재 수준의 성장세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도약을 위해서는 '내수의 힘'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氣를 북돋우고 新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도 배양해야 한다.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인 인력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의 공조가 바람직하며, 서비스부문은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 경쟁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2008년 전반기에는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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