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 소상공인에도 재해특례보증 적용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월 중 4조7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설 자금 지원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중기청장과 윤용로 기업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김종렬 하나은행장 등 금융기관과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은행회관에서 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설 전후로 4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에 대비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특별운전자금 253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권에서도 설 특별자금 3조 7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2월29일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전체 정책자금(2조60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470억원을 1~2월 중에 집중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이 중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원자재구매자금 500억원, 재래시장·소상공인 신용보증 466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소기업 금융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급격한 자금회수 및 대출한도 축소자제, 과도한 담보요구 자제 및 대출심사의 탄력적 운용, 금리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며, 은행권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47조원 증가(순증)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향후 설비투자 등 중소기업 수요에 자금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허베이 스리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특례보증 지원도 실시키로 결정하고, △신용보증 보증료 인하(현행 0.5~2.0%→0.1%)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5000만원 이내 추가 보증 △재보증비율 확대(50%→60%)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피해 소상공인이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은행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참석 은행장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올해부터 중소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바젤Ⅱ시행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분위기 경색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자금 실태 조사에서도 실제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곤란,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